MEDI:GATE NEWS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재명 방탄용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폐기하라

기사입력시간 23.02.25 09:52최종 업데이트 23.02.25 09:5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5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센트레빌아파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거주지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폐기 요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무고죄 및 검사사칭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전과 4범에 더해 자신의 공무원직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기 그지 없는 거액의 경제사범으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망신거리인데, 지역구를 옮기는 편법을 통해 무연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까지 됐다"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180여명이나 꼭두각시처럼 동원해 오직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새벽에도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병동에서 꺼져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악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건 국민들의 관심을 의사들에게 돌려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 보려는 하는 동네 양아치나 다름 없다"라며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신경외과 교수가 새벽에 응급환자 뇌수술을 하고 퇴근하는 어두운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예기치 않은 인사사고를 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는 경우, 그 교수의 의사 면허가 없어져 뇌수술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준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법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환자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범죄자의 감옥행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쓰라고 준 것도 아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보건의료단체 직역들과 간호사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당답게 더 이상 범죄자를 비호할 생각 말고 간호법과 같은 국민건강을 나락에 떨어 뜨리는 법과 의사를 악마화하는 면허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오늘이라도 스스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범죄자에게 공천권을 목줄잡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범죄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한심한 짓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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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재명 방탄용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폐기하라"

인천 이재명 대표 거주지 앞에서 1인 시위...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의사들 악마화로 범죄자 보호 안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5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센트레빌아파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거주지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폐기 요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 회장은 “이재명 대표는 이미 무고죄 및 검사사칭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전과 4범에 더해 자신의 공무원직을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기 그지 없는 거액의 경제사범으로 기소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망신거리인데, 지역구를 옮기는 편법을 통해 무연고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까지 됐다"라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180여명이나 꼭두각시처럼 동원해 오직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새벽에도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병동에서 꺼져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악당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건 국민들의 관심을 의사들에게 돌려 자신이 어떻게든 살아 보려는 하는 동네 양아치나 다름 없다"라며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신경외과 교수가 새벽에 응급환자 뇌수술을 하고 퇴근하는 어두운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예기치 않은 인사사고를 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는 경우, 그 교수의 의사 면허가 없어져 뇌수술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헌법상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에게 입법권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준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잘못된 법을 만들어 국민 건강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밤낮없이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환자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범죄자의 감옥행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쓰라고 준 것도 아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 보건의료단체 직역들과 간호사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공당답게 더 이상 범죄자를 비호할 생각 말고 간호법과 같은 국민건강을 나락에 떨어 뜨리는 법과 의사를 악마화하는 면허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오늘이라도 스스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범죄자에게 공천권을 목줄잡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범죄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한심한 짓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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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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