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병원 줄도산 우려에 정부 선지급금 지원 긍정적 검토…국회 반대 없이 일사천리 지원 약속

기사입력시간 24.04.04 10:51최종 업데이트 24.04.04 10:51

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간담회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계가 전공의 사직 등 사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입원과 외래, 수술 등 일정이 줄어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장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가 마련했다. 우선 병원계는 이날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꼽았다. 빅5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하루에 많게는 10억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 수가 보전 등을 넘어 전향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병협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더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선지급금 지원 등 손실을 당장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특히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들은 상황이 더 열악해 당장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협 관계자도 "수가만 올려서 지원해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현재도 재정 악화가 거듭되며 여러 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데 사태가 길어지면 줄도산 등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는 병원계가 선배로서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지급금 지원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부 의지가 있더라도 국회 통과 등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회 내) 특별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의정 갈등 봉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의견도 오고갔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의료개혁특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처럼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 국민들도 참여한다고 안내돼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건정심처럼 의결 과정에서 동등하지 않은 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답변으로 위원회에 여러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언지를 줬고 구체적인 위언회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제보 공유

병원 줄도산 우려에 정부 선지급금 지원 긍정적 검토…국회 반대 없이 '일사천리 지원' 약속

3일 복지부-병협 간담회서 쏟아진 아우성…수가 보상 등 지원으론 병원 경영 한계 상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원계가 전공의 사직 등 사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3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입원과 외래, 수술 등 일정이 줄어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원장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부가 마련했다.

우선 병원계는 이날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꼽았다. 빅5병원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하루에 많게는 10억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존 수가 보전 등을 넘어 전향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을 이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 지원이 제안됐다.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병협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도 더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선지급금 지원 등 손실을 당장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특히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들은 상황이 더 열악해 당장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협 관계자도 "수가만 올려서 지원해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현재도 재정 악화가 거듭되며 여러 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는데 사태가 길어지면 줄도산 등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는 병원계가 선배로서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선지급금 지원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부 의지가 있더라도 국회 통과 등 난관이 있을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회 내) 특별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의정 갈등 봉합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의견도 오고갔다.

이와 관련해 병협은 "의료개혁특위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처럼 구성 자체가 의료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 국민들도 참여한다고 안내돼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건정심처럼 의결 과정에서 동등하지 않은 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답변으로 위원회에 여러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언지를 줬고 구체적인 위언회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