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오는 8월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내년 차기 의협 회장 선거와 별개의 조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회장 선거전에 일찌감치 돌입한 모습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계에 산적한 많은 악법이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강제지정제로 보고 이를 폐지함과 동시에 단체 동등 계약제로 나아가기 위한 주 전 회장의 첫 발걸음이다.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과 세계여의사회 박경아 전 회장을 고문으로 하고 발기인으로 약 150명 정도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대정원 확대나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중요한 현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일반 회원들이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철폐 같은 거시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주 전 회장은 지금부터 새로운 의료체계 프레임 구축을 위한 여론 형성이 없다면 앞으로의 의료계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철폐돼지 않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된다"며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동등한 계약관계로 개선돼야 현존하는 다양한 현안들도 바로잡을 수 있다. 거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개선책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협에 대해 주수호 전 회장은 '투쟁' 혹은 '협상'이라는 기존의 이중 잣대로 평가 하기 보단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봤다.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분열된 회원 민심을 모을 수 있어야 강한 의협의 협상 동력이 파생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주 전 회장은 자신이 전체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는 리더십이 있는 회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대변인부터 시작해 의협 회장 등을 거치는 등 오랜 의료계 생활 덕분에 개원가 뿐만 아니라 전공의부터 학생, 대학 교수, 의학회 등까지 아우를 수 있는 내공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협이 강력한 조직력을 갖게 되는 것을 정부도 두려워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을 하려면 시군구의사회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예전부터 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보건소에 이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중규제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의사단체가 힘을 갖는게 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젠 의료계 전체 리더십을 확보해 의협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라며 "그 리더십이 정부 입장에선 투쟁 보다 더 한 힘이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선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수호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나?

오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다시 나온 것은 차기 회장 선거를 염두했기 때문이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젠 간호법이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도 끝났으니 공식적으로 밝혀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Q.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면 미래의료포럼에 대해서도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사전 선거 운동을 위한 포석이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포럼은 선거와 관련 없이 의료계의 중요한 자산으로 쭉 가게 할 예정이다. 포럼에 참여한 분들에게도 분명히 밝혔다. 포럼과 선거는 별개의 조직이고 선거가 시작되면 선거조직도 따로 만들 것이다. 

Q.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은 있나?

절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주변에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다.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3년 임기 내에 폐지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계획을 실행만 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미 두번 위헌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위헌소송은 법률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판단이다.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지금부터 의료계 전체가 폐지를 원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Q.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순간에 제도가 폐지되진 않는다.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대안으로 민간형 의료보험 등이 도입될 수 있고 의사와 환자에게도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 신용카드나 자동차보험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이 좋은 예다. 

필수의료는 책임보험으로 가되, 이외 의료는 종합보험으로 가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본다. 어디까지를 필수의료로 보고 책임보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 등은 향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Q.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셨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의사단체는 다른 단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으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협을 분열시키고 왕따로 만들고 있다. 이런 구조적 모순을 파악하고 우리가 단결하고 조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