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민 58% 내년 의대정원 동결 적절…필수과 수련비용 전액 지원 76.5% 동의

기사입력시간 25.07.16 22:13최종 업데이트 25.07.16 22:13

사진=서울대 건강문화사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았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한 것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57.9%로 부적절하다는 응답(29%)의 2배에 달했다.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68.6%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19.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추계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는 ▲의대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36%)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국민들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적인 인력, 시설과 주요 장비들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9%에 달했으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인건비∙교육비∙교육 인프라 등의 수련 비용 전액을 병원에 지원하는 데 동의한 비율도 76.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14.3%)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도 높았다.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발생한다는 응답이 97.8%에 달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심각하다(85.4%)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또, 의료서비스 과남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책임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89.1%가 동의했다. 서울대 윤영호 건강문화사업단장(서울의대 교수)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료개혁도 국민, 의사, 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먼저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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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8% "내년 의대정원 동결 적절"…필수과 수련비용 전액 지원 76.5% 동의

추계위 통한 의대정원 결정 68.6% 동의…의료서비스 과잉 이용 인식 및 개선 의사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내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지원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도 높았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12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한 것에 대해서 ‘시의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57.9%로 부적절하다는 응답(29%)의 2배에 달했다.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 역시 68.6%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19.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추계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는 ▲의대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36%)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국민들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적인 인력, 시설과 주요 장비들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9%에 달했으며,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인건비∙교육비∙교육 인프라 등의 수련 비용 전액을 병원에 지원하는 데 동의한 비율도 76.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14.3%)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의료서비스 과잉 이용에 대한 인식과 개선 의지도 높았다.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발생한다는 응답이 97.8%에 달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심각하다(85.4%)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또, 의료서비스 과남용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책임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89.1%가 동의했다.

서울대 윤영호 건강문화사업단장(서울의대 교수)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료개혁도 국민, 의사, 정부가 함께 해법을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먼저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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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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