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자보 수탁 심사’ 심평원, 경제성 실익 등 성과 분석

기사입력시간 19.04.13 05:18최종 업데이트 19.04.13 05:18

‘자보 수탁 심사’ 심평원, 경제성 실익 등 성과 분석

민간보험에 대한 공적 심사의 선순환적 관리체계 등 실효적 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수탁심사를 진행한 지 5년여를 맞아 경제적 실익 등 성과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심사 효과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설계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을 통한 진료경향 변화, 경제적 실익 등에 대해 국민이 체감가능한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16년,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자보 진료비 절감효과를 산정하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이익 환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또한 자보심사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수익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자보 심사 위탁 효과분석 선행연구는 수탁 심사 1년 간의 직접적 효과 분석에 국한돼 일부 한계가 존재했다.

향후 심평원은 자보수탁심사 전·후 진료비 추이, 진료행태 변화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자보수탁심사가 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 등에게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종합적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는 “향후 민간보험에 대한 공적 심사의 선순환적 관리체계 등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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