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역대 최장기간 복지부 장관 공석…야당 尹, 무책임의 결정판

기사입력시간 22.08.30 18:20최종 업데이트 22.09.22 12:44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국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조속한 복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복지부 장관 부재 속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복지부 장관 자리는 권덕철 전 장관이 5월 25일 정식 퇴임한 이후 100일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하지만 정호영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낙마했고, 김승희 전 의원은 '정차지금' 의혹 등으로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두 차례의 인사검증 실패로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데 신중하면서 공백이 더 길어지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이 복지부 현안을 보고한데 이어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양해를 구하고 회의에 늦게 도착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상임위에 늦을 수는 있다. 문제는 몇 개월째 장관 공석을 차관이 대참하고 있어 상임위에 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장관의 부재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겠나.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복지부 장관 지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서 방역과 의료 대응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 공백이 98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 공석 방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 대책 등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장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사건으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 중 '공공정책수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강은미 의원은 "그간 정부가 수가를 가산하는 대책을 했는데,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수가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 나타났다"며 "의사협회의 반대로 이제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은 같은날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장 없이 표류하는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하고, 국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삶을 마감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결정권자의 부재로 보건복지 분야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속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며 "지인과 검찰에서만 인물을 찾으니 인사가 적당한 인물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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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기간 복지부 장관 '공석'…야당 "尹, 무책임의 결정판"

정호영·김승희 후보자 낙마에 100일 가까운 장관 공석...코로나 방역·필수의료 대책 등 보건복지 현안 방치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조속한 복지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복지부 장관 부재 속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복지부 장관 자리는 권덕철 전 장관이 5월 25일 정식 퇴임한 이후 100일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국회의원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하지만 정호영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부정 의혹으로 낙마했고, 김승희 전 의원은 '정차지금' 의혹 등으로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두 차례의 인사검증 실패로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데 신중하면서 공백이 더 길어지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이 복지부 현안을 보고한데 이어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양해를 구하고 회의에 늦게 도착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관이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상임위에 늦을 수는 있다. 문제는 몇 개월째 장관 공석을 차관이 대참하고 있어 상임위에 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질문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장관의 부재로) 윤석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겠나.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복지부 장관 지명을 촉구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서 방역과 의료 대응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 공백이 98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 공석 방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정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재유행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 대책 등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장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사건으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 중 '공공정책수가'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강은미 의원은 "그간 정부가 수가를 가산하는 대책을 했는데, 흉부외과 전문의 가산 수가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 나타났다"며 "의사협회의 반대로 이제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은 같은날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장 없이 표류하는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하고, 국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삶을 마감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결정권자의 부재로 보건복지 분야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속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며 "지인과 검찰에서만 인물을 찾으니 인사가 적당한 인물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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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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