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삭감제로 도전장

기사입력시간 16.09.29 07:39최종 업데이트 16.09.29 09:26

'삭감제로'를 발간한 경남의사회 박양동(우) 회장과 옥혜경 보험이사가 책을 소개하는 모습.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가 심사 삭감, 현지조사로부터 안전한 진료실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삭감제로' 책자를 자체 발간해 화제다. '삭감제로'는 경남의사회 옥경혜 보험이사가 2013년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해 삭감 당한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책으로 엮은 것이어서 알토란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박양동 회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2012년 '진료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고시, 심사지침 등으로 회원 개개인이 대응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보면 사전예방, 전산점검, 심사조정, 심사관리 등으로 2014년 기준으로 연간 1조 6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여비 환수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4487억 7500만원이며, 이는 2008년 대비 11배나 증가한 수치다. 그만큼 몰라서, 상식과 맞지 않아서 삭감 당하거나 환수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남의사회 진료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사례들을 보험실무 지침서로 발간했다. 박양동 회장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삭감, 환수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면서 "이 책은 이러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남의사회의 조언"이라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삭감제로는 ▲옥혜경 경남의사회 보험이사 활동일지 ▲청구 길라잡이 ▲이것만은 꼭 하세요(심평원 사이트 활용하기) ▲현지조사 지침과 행정처분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 ▲ 요양급여 청구 위반사례 모음집(심평원) ▲요양급여 청구 위반사례 모음집(공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례로 청구 길라잡이 편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알아보기 △주요 삭감 대처하기 △상병명 작성하기 △명세서 작성하기 △급여기준안내(검사료, 마취료, 영상진단료, 이학요법료, 일반 행정사항,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투약 및 주사료)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요양급여 청구 위반사례 모음집 편은 △청구항목별(기본진찰료, 검사료 등) 위반사례 △특정 항목별(비급여 이중청구, 종별 가산율, 의료급여 절차 등) 위반 사례를 정리했다. 요양급여 청구 위반사례 모음집 편에서는 △인력기준 위반사례 △비급여 진료 고시 기준 위반 사례 △의료법 위반 사례 △검진비용 위반 청구 △요양병원 위반 청구 △거짓청구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부정수급 등을 다뤘다. 옥혜경 보험이사는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서 봐왔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삭감 분석을 아예 하지 않거나 고시나 효능효과 바뀌는 것도 체크 하지 않는 사례 등 놓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환기시켰다. 옥혜경 보험이사는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모두 발췌하되 꼭 필요한 것만 마음을 다해 한 장 한 장 실었다"면서 "한분이라도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리고 싶었고, 백 원이라도 더 챙겨드리고,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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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제로 도전장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 상황은 심각했다"

경남의사회, 회원 지침서 발간 화제

'삭감제로'를 발간한 경남의사회 박양동(우) 회장과 옥혜경 보험이사가 책을 소개하는 모습.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가 심사 삭감, 현지조사로부터 안전한 진료실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삭감제로' 책자를 자체 발간해 화제다.

'삭감제로'는 경남의사회 옥경혜 보험이사가 2013년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해 삭감 당한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책으로 엮은 것이어서 알토란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박양동 회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2012년 '진료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고시, 심사지침 등으로 회원 개개인이 대응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보면 사전예방, 전산점검, 심사조정, 심사관리 등으로 2014년 기준으로 연간 1조 6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여비 환수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4487억 7500만원이며, 이는 2008년 대비 11배나 증가한 수치다.

그만큼 몰라서, 상식과 맞지 않아서 삭감 당하거나 환수된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경남의사회 진료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선의의 피해를 입는 회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간 축적된 경험과 사례들을 보험실무 지침서로 발간했다.

박양동 회장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삭감, 환수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면서 "이 책은 이러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남의사회의 조언"이라고 강조했다.

삭감제로는 ▲옥혜경 경남의사회 보험이사 활동일지 ▲청구 길라잡이 ▲이것만은 꼭 하세요(심평원 사이트 활용하기) ▲현지조사 지침과 행정처분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 ▲ 요양급여 청구 위반사례 모음집(심평원) ▲요양급여 청구 위반사례 모음집(공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례로 청구 길라잡이 편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알아보기 △주요 삭감 대처하기 △상병명 작성하기 △명세서 작성하기 △급여기준안내(검사료, 마취료, 영상진단료, 이학요법료, 일반 행정사항,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투약 및 주사료)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요양급여 청구 위반사례 모음집 편은 △청구항목별(기본진찰료, 검사료 등) 위반사례 △특정 항목별(비급여 이중청구, 종별 가산율, 의료급여 절차 등) 위반 사례를 정리했다.

요양급여 청구 위반사례 모음집 편에서는 △인력기준 위반사례 △비급여 진료 고시 기준 위반 사례 △의료법 위반 사례 △검진비용 위반 청구 △요양병원 위반 청구 △거짓청구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부정수급 등을 다뤘다.

옥혜경 보험이사는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서 봐왔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삭감 분석을 아예 하지 않거나 고시나 효능효과 바뀌는 것도 체크 하지 않는 사례 등 놓치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환기시켰다.

옥혜경 보험이사는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모두 발췌하되 꼭 필요한 것만 마음을 다해 한 장 한 장 실었다"면서 "한분이라도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알리고 싶었고, 백 원이라도 더 챙겨드리고,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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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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