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깜깜이 예산 논란…정부 발표 4개월 지났는데 필요 예산조차 몰라

기사입력시간 24.06.26 23:38최종 업데이트 24.06.26 23:38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모습. 사진=국회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각 의과대학 당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6일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다가 박민수 차관이 소요액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정확한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로 결론에 이르는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과학적 정책이라고 한다. 반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유사과학도 아니고 조작이다. 의대증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월 2일로 안다"고 답했고 재차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각 대학에 필요한 예산안을 합의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대학 예산은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부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기재부가 얼마까지 (예산안을 반영) 해줄 수 있다고 하던가"라고 따져 물었고, 조규홍 장관은 "(기재부가)그런 것은 잘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시설투자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무총리가 발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예산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맞다"고 항의했다.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발생한 의정갈등으로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월 1883억원씩 건정심에서 4번 연장해 총 1조원 가까이 재정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입원료 추가사업 보상이 약속돼 있다. 다만 지난해 2월 매달 1806억원이던 입원료도 크게 늘었고 중증환자도 줄지 않았다"며 "경증환자를 병의원으로 보내는 경증환자 회송료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미지급액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안다. 추가 지출이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재정 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사태가 오래간다고 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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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깜깜이 예산 논란…"정부 발표 4개월 지났는데 필요 예산조차 몰라"

[의료대란 청문회] 강선우 의원, 각 대학 예산 투입 상황 질의에 복지부 "기재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모습. 사진=국회TV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각 의과대학 당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6일 오후 11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다가 박민수 차관이 소요액 관련해서 재정 당국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발표하고 4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얼마나 예산을 투여해야 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정확한 사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로 결론에 이르는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과학적 정책이라고 한다. 반대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사실이나 근거를 만드는 것은 유사과학도 아니고 조작이다. 의대증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9월 2일로 안다"고 답했고 재차 강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각 대학에 필요한 예산안을 합의했나"라고 묻자, 조 장관은 "대학 예산은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부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기재부가 얼마까지 (예산안을 반영) 해줄 수 있다고 하던가"라고 따져 물었고, 조규홍 장관은 "(기재부가)그런 것은 잘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시설투자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무총리가 발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예산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맞다"고 항의했다.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발생한 의정갈등으로 건보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월 1883억원씩 건정심에서 4번 연장해 총 1조원 가까이 재정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로 필요한 금액이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입원료 추가사업 보상이 약속돼 있다. 다만 지난해 2월 매달 1806억원이던 입원료도 크게 늘었고 중증환자도 줄지 않았다"며 "경증환자를 병의원으로 보내는 경증환자 회송료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미지급액도 많이 남은 것으로 안다. 추가 지출이 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전문가들이 재정 지출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이유는 사태가 오래간다고 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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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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