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중앙집권 응급의료체계를 지방자치 응급의료체계로 분권화하는 응급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모든 응급의료체계를 중앙에서 집권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 의료기관 관리권을 분권화해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24일 '제2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응급관리체계의 분권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복지부 중심의 중앙집권 응급의료체계 역할을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의대 신상도 교수는 '응급관리체계의 분권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앙정부는 응급의료 기금 등 예산 편성 및 운영의 독점, 응급의료기관 등의 평가에 대한 독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독점 등의 모든 역할을 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상도 교수는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상황과 생활 속에서 나오는 니즈(needs)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지만 현재 응급의료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가다보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응급의료체계가 쇠퇴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는 국가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시도 응급의료 평가 및 기술지원, 중앙정부 응급의료기금 등 재정 운영 수립, 소아응급의료체계 등 특수 목적 응급의료 개발을 주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시도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전체 기금의 50%를 받아 시도 응급의료 기금 예산을 편성, 응급의료기관 지정, 지자체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나선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류현욱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리적 규모는 작지만 지역마다 응급의료 이용자와 인구특성 등이 매우 다르다"면서 "결국 수도권과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응급의료의 인력과 시설, 의료인 분포도 등 리소스에 맞춘 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소스가 취약할 수 있는 곳에서 사고가 생길지라도 지역별로 이미 취약한 부분에 대해 사전점검을 하고, 평소에 체크해 관리 감독하는 거버넌스가 있었다면 작년 전북대병원 김군 사망사건이나 대구 장중첩 소아사망사건 등의 문제가 조금은 달라졌을 거란 설명이다.
 
류현욱 교수는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응급의료 책임자가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비난받을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면서 "지방정부에서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통합적으로 그 지역 전체의 응급의료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지방으로 분권화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지방정부로 역할을 이원화하는 것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선식 사무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더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선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지역에 자율성 권한을 넘기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선식 사무관은 "하나의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평가가 다를 수 있어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봐야 하며, 만약 지자체에 하나의 의료기관만이 존재한다면 사실상 해당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입장도 발생할 수 있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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