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00명 증원 다른 안 있었다? 없었다?…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위증죄 논란

기사입력시간 24.07.16 11:13최종 업데이트 24.07.16 11:20

(왼쪽)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오른쪽)박민수 차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로 배치되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일절 다른 안은 없었다며 2000명 증원은 대통령실이 아닌 본인이 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문회 당시 오전에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했다던 박 차관이 오후에는 말을 바꾼 사실이 확인되며 위증죄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지난 6월 25일 의료대란 청문회 위증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청문회에서는 복지부 장·차관의 엇갈린 진술이 논란이 돼 위증 여부를 밝히기 위한 회의록 검토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5년 간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냐고 물은 데 대해 "2000명 증원안 외 다른 안은 일절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박 차관은 조 장관의 발언과 달리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해 둘의 진술이 배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같은 날 오전 박 차관이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토의 했고, 각각의 장단점을 토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의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고 전술했다. 이는 박 차관의 오전 진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장 차관의 진술이 배치되며 위증 문제가 제기되자 박 차관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고 거짓말을 시작한다"며 "위원장이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재차 확인했는데도 수시로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대통령 경로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오직 5년 2000명 증원안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았다"며 "국회의원들과 국민이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위원장에게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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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다른 안 있었다? 없었다?…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위증죄 논란"

의료대란 청문회서 복지부 장·차관 진술 배치…이수진 의원 "위증죄 고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로 배치되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일절 다른 안은 없었다며 2000명 증원은 대통령실이 아닌 본인이 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문회 당시 오전에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했다던 박 차관이 오후에는 말을 바꾼 사실이 확인되며 위증죄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지난 6월 25일 의료대란 청문회 위증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청문회에서는 복지부 장·차관의 엇갈린 진술이 논란이 돼 위증 여부를 밝히기 위한 회의록 검토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5년 간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냐고 물은 데 대해 "2000명 증원안 외 다른 안은 일절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박 차관은 조 장관의 발언과 달리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해 둘의 진술이 배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같은 날 오전 박 차관이 "여러 가지 숫자를 놓고 토의 했고, 각각의 장단점을 토의해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의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진술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고 전술했다. 이는 박 차관의 오전 진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장 차관의 진술이 배치되며 위증 문제가 제기되자 박 차관은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진술했다고 거짓말을 시작한다"며 "위원장이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재차 확인했는데도 수시로 협의했다고 답변했다.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대통령 경로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오직 5년 2000명 증원안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았다"며 "국회의원들과 국민이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위원장에게 조 장관과 박 차관을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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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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