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강도태 공단 이사장 건보 재정누수 요인 점검으로 재정건전화 책임감 있게 추진

기사입력시간 23.01.02 15:27최종 업데이트 23.01.02 15:27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의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사자성어를 내세우며, 2023년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에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다. 강 이사장은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넷 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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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공단 이사장 "건보 재정누수 요인 점검으로 재정건전화 책임감 있게 추진"

[2023년 신년사] 공단 직원 횡령사고 재발방지대책 추진…국민 신뢰 회복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위기를 맞아 잘못을 바로잡고 기울어 가는 것을 다시 세운다'는 뜻의 '부위정경(扶危定傾)'이라는 사자성어를 내세우며, 2023년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혁신의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의 위기를 딛고 미래에도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건강보험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업무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부족했던 부분이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이것이 곧 혁신이자,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윤리적 가치판단을 행동기준으로 삼아 항상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횡령사고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우리의 내부통제 체계도 더욱 강화하여 사고발생이 Zero화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문제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주의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에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제도를 더욱 더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예정이다.

강 이사장은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도용 등의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징수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보호도 더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들의 불편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하겠다"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두 번째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국민 중심의,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꼭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면서 제도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MRI 과잉이용 등에 대한 급여기준과 항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재정누수 요인 점검, 비급여 관리, 불법행위 엄단, 재정지킴이 운영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준비하고, 추진해 보다 튼튼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넷 째로 조직 측면에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지난해 수립한 미래발전 과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의 근간을 확립하고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한층 수준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같은 서비스 개선과 조직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지역본부‧지사 등 현장을 더 많이 다니고, 보고‧들은 것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 또한, 직원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욱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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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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