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의 첫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먼저 김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난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준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추 회장은 “정부의 대대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취임하게 된 만큼 건보공단 이사장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인사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공급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협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추 회장은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최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재정 확충 방안 마련 없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엄청난 재원 소요로 보험재정이 적자 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및 합리적 수가 인상 기전 마련, 진찰료 산정 기준 개선,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제도 개선, 수진자 조회 제도 개선, 촉탁의 지역(공동)협의체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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