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군의료는 의료질 저하와 국민 신뢰도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오랫동안 반복돼왔다. 군의료 개편에 대한 목소리는 철마다 나왔지만 개편안은 탁상공론으로 그치고 현실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만들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2.0을 추진하면서 군의료 개편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보였다. 국방개혁2.0에 포함된 군의료 개편방안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민간의료와 협력을 통해 군장병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환자중심' 의료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또 군병원의 기능을 재편해 암 치료 등 군병원이 할 수 없는 역할은 과감하게 민간병원에 이양하고, 외상센터 설립 등 군병원의 특수성을 살린 의료개혁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중심 군 의료 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이번 군의료 개편이 일선 부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의료 개선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데이터의 부재, 현상 유지도 빠듯한 국방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한 의무 예산 비율, 군병원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는 보병 장교와 지휘관의 참여 부재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의료질 저하·신뢰 하락 악순환 중인 군의료 향후 개선 방향은

국방부 조경자 보건복지관은 군의료 개혁 방안이 아픈 장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군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중점으로 균형적인 민·관·군 역할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보건복지관은 "인근 군병원으로 후송에 관한 부분은 의료종합센터에서 응급환자 발생시점부터 후송까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개선을 하려고 한다"며 경증환자는 사단급 의무대에서 일차 진료받고 원격진료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2.0은 병사 중심적으로 의료지원체계를 정리했다. 자대 배치 후에 이등병인 병사는 군의관과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실손보험 등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제도를 통해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병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제도를 보면 진료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군병원에서 진료 가능 질환을 민간병원에서 진료하면 70%가 공단 부담금인데 이를 실손보험으로 커버하고 30%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 복지관은 "사단 이하 의무대가 의원급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군병원보다 민간병원의 이용은 2013년에 비해 2018년에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민간병원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조 복지관은 "국방부가 노력하고 군 의무인력도 키우려고 하지만 군장병이나 부모님들이 군의료를 불신하는 측면도 있고, 비약적으로 발전한 민간의료과 의학 수준 차이고 크다"며 "대다수 환자가 20대고 경증환자 비중이 압도적이라서 군에서도 진료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군의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료의 특징을 말하자면, 민간병원에서는 수술 후 일주일 가량 입원한 다음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을 한다. 하지만 군의료는 훈련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켜서 복귀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병원에는 장기입원 환자가 많다. 또 군병원의 진료가 무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료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군 의료의 질 및 신뢰도 하락이라는 점이 민간병원 이용을 늘리고 투자 대비 군 의료체계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조 복지관은 "외부에서 지적하는 군의료체계 핵심 문제는 군장병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 군의 특수성과 전시상황을 고려할 때 군병원의 기능을 발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군병원의 기능을 축소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조 복지관은 "군의료의 발전방향은 '선택과 집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평시 장병치료는 민간병원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군의료는 장병 건강관리, 골든아워 내 응급처치 및 후송, 군 외상환자 진료 등 군 의료기관 특성화·효율화 등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헀다.

그는 "군 특성상 감염병 관리 문제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의무후송전용헬기 배치 및 소방과 응급환자 후송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후송에 힘을 쏟을 것이다. 또 사단 이하 의무부대에 진료기능을 의원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군병원을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편하면서 동시 국군외상센터 도입으로 특수외상 수술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격진료 도입한 군의료, 특수성 기반 사업으로 전체 의료계 발전 기여

김현정 의학 박사(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는 군의료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에 기반한 의료 정책 및 사업 추진으로 전체 의료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GP·GOP·도서 등 격오지 장병의 진료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군 원격진료 체계를 도입해 76개소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최근에는 응급 후송 중에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LTE를 활용한 환자관찰체계를 구축했다. 'LTE 활용 환자관찰체계'는 LTE를 통해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 구급차, 사단의무대, 외상센터 등을 다자간 연결해 응급상황 발생 현장과 후송 중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원격으로 대응해 신속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한다.

김 박사는 "국방개혁2.0 실행계획안의 요약본을 보면 개방·책임·선택과집중 등이 키워드로 보인다. 가장 와닿는 부분은 '개방'에 관한 개혁이다"며 "군은 기밀을 다루는 조직으로서 폐쇄적인 분위기가 강한데, 수도병원을 찾는 군 장병의 부모들이 병원에 출입하는 절차부터 개방하는 등 '개방'을 중점으로 둔 내용이 보였다. 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민간병원 진료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군의료는 특수성이 강하다. 'LTE 활용 환자관찰체계' 도입 등 군은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를 인정받아 민간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특수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군의료만의 사업이 좋은 효과를 보여주면 전체 의료계에도 선례로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오늘 토론회에서 병원을 찾는 군장병의 대부분이 경증질환을 가진 경증환자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경증과 중증을 겉만 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누가 떨어졌거나 총을 맞았거나 숨을 쉬지 않는 등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증상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중증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그러나 중증 또는 경증이라는 표현은 결과론적 데이터일 뿐, 처음에 환자를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에 부대에 있는 장병이 '갑자기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머리가 부서질 것처럼 아프다'고 표현한다면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 수 있을까. 대부분은 경증질환일 수 있지만 소수는 혈관이 터지는 등 중증질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크리닝 단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민간병원과 협력한다면 스크리닝 단계부터 해야 한다. 이런 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군의료 개편에 대한 방향성과 의지는 확실한데 개혁에 속도를 내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실행계획안에 병사 실손보험 도입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보험개발원에 맡겨 올해 4월부터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다. 보험개발원이 손해보험요율 산정을 작업하는 기관인데 실손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보장성 부족으로 실손보험이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됐는데 실손보험은 사실 과잉진료를 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만약 병사 실손보험 도입을 검토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연구단계부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의료가 공공의료에 기여하려면, 민간과 협력을 하더라도 군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키워나가야할 역량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