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료생협의 사무장 병원 악용 원천 차단 법안 발의

기사입력시간 18.09.04 16:27최종 업데이트 18.09.04 16:27

'의료생협의 사무장 병원 악용 원천 차단' 법안 발의

천정배 의원,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 중, 80%가 사무장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 1037개의 의료기관(개·폐업 기관 포함)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적발된 부산A 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4년간 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 무려 80%가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 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천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며 “사후규제뿐만 아닌 개설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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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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