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차기 정권 들어서면 의정갈등 해결·의학교육 정상화 모두 해결 가능할까?

기사입력시간 25.05.15 12:34최종 업데이트 25.05.15 19:45

사진은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사총궐기대회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 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 사태는 차기 정부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차기 정부가 의정갈등과 의학교육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15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결 과제가 차기 정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의정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대생, 전공의들이 원하고 있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정책 재논의와 보건복지부 책임자 문책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대생 참여를 전제로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내놨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 모두 의정갈등 해결을 약속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제적, 유급도 현실화된 상태다. 사태 해결이 묘연한 상황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대선 후보들이 의료개악 해결의지를 보여줘 감사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차기 정부가 집권했을 때 즉시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각 후보들 공약을 살펴보면 의대생,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례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중시한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재논의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만 정작 제적·유급된 학생들은 즉시 학교 복귀가 어려운 만큼 별도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실제로 각 대선 캠프 내에서도 의대생 구제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명확한 구제책을 내놓자니 '의대생 특혜 논란'이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고 구제하지 않자니 내년도 3개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우려가 커진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인 셈이다. 한 캠프 선대위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선 특정 의견을 내놓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의대생, 전공의 복귀 명분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털어놨다. 김문수 후보 선대위 이봉화 여성복지의료정책위원장은 의대생 제적·유급 문제에 대한 후속 대처를 묻는 질의에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정당 상황에 밝은 의료계 인사들은 차기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의정갈등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의대생 구제 문제와 더불어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의료인력추계위원회 운영 등 세부적인 정책 추진 방향성에 있어 차기 정부와 의료계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계위 구성 관련 법안 논의 중 의협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양보하지 않는 의협 측을 비판했고 의협 박단 부회장은 강선우 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 이후 내각 구성 등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가을 이후까지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각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가 야기시킨 의정갈등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또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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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 들어서면 '의정갈등 해결·의학교육 정상화' 모두 해결 가능할까?

제적·유급 의대생 구제에 딜레마 존재…당선 이후 변수 많아 즉시 해결 어려울 수도

사진은 지난해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사총궐기대회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 보궐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 사태는 차기 정부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차기 정부가 의정갈등과 의학교육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15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결 과제가 차기 정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의정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대생, 전공의들이 원하고 있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정책 재논의와 보건복지부 책임자 문책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대생 참여를 전제로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 내놨다.

이처럼 여야 후보들 모두 의정갈등 해결을 약속했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제적, 유급도 현실화된 상태다.

사태 해결이 묘연한 상황에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대선 후보들이 의료개악 해결의지를 보여줘 감사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실제 차기 정부가 집권했을 때 즉시 의학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진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다.

각 후보들 공약을 살펴보면 의대생,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례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중시한다'는 점과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재논의하겠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만 정작 제적·유급된 학생들은 즉시 학교 복귀가 어려운 만큼 별도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여기엔 이유가 있다. 실제로 각 대선 캠프 내에서도 의대생 구제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명확한 구제책을 내놓자니 '의대생 특혜 논란'이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고 구제하지 않자니 내년도 3개 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우려가 커진다.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인 셈이다.

한 캠프 선대위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선 특정 의견을 내놓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의대생, 전공의 복귀 명분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털어놨다.

김문수 후보 선대위 이봉화 여성복지의료정책위원장은 의대생 제적·유급 문제에 대한 후속 대처를 묻는 질의에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정당 상황에 밝은 의료계 인사들은 차기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의정갈등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의대생 구제 문제와 더불어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의료인력추계위원회 운영 등 세부적인 정책 추진 방향성에 있어 차기 정부와 의료계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추계위 구성 관련 법안 논의 중 의협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양보하지 않는 의협 측을 비판했고 의협 박단 부회장은 강선우 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 저격을 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 이후 내각 구성 등 여러 절차를 거치다 보면 가을 이후까지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각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 정부가 야기시킨 의정갈등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또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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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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