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평원 이사회 발칵 의학교육 소신 밝혔더니 교육부가 탄압 자행

기사입력시간 24.07.05 13:10최종 업데이트 24.07.05 13:1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평원 이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소신을 밝혔더니 탄압을 자행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사회가 의평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지만 실제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의평원 내부 분위기다. 의평원 역사상 이사회가 의평원 평가 결과를 수정하거나 번복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의평원 이사회 소속 한 의학계 관계자는 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증원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니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더 고민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의평원에 대해 갑자기 이런 식의 브리핑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평원은 굉장히 자율적인 기관이다. 정부는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가 많고 의협이 돈을 많이 내니까 의협의 주장대로 간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사회는 의평원에서 평가된 내용을 마지막에 인준하는 정도 역할만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평가 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사회로 인해 평가가 번복되거나 바뀐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평원 이사회는 의학교육 평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립성과 형평성, 전문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막이 역할에 좀 더 중점이 찍혀있다"며 "의학교육에 전문성이 부족한 단체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전문성이나 지금까지의 의학교육 평가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도 비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평원 내부에선 '의학교육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더니 정부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탄압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의평원 이사회 관계자는 "지금 의평원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의학 교육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고 해서 의평원 이사회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발표는 오히려 의평원을 때려 잡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 이사회가 바뀌는 것이 더 이상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정부 공문은 의평원 측에 발송된 상태다. 이사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 측 요청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은 "정부 요청은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그 자체로 강제성은 없다. 이사회 구성은 정관 자체를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이사회 논의를 통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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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이사회 발칵 "의학교육 소신 밝혔더니 교육부가 탄압 자행"

의평원 이사회가 평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형평성 유지…시민단체 대거 들어오면 전문성 훼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평원 이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소신을 밝혔더니 탄압을 자행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사회가 의평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지만 실제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의평원 내부 분위기다. 의평원 역사상 이사회가 의평원 평가 결과를 수정하거나 번복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의평원 이사회 소속 한 의학계 관계자는 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증원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니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더 고민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의평원에 대해 갑자기 이런 식의 브리핑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평원은 굉장히 자율적인 기관이다. 정부는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가 많고 의협이 돈을 많이 내니까 의협의 주장대로 간다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사회는 의평원에서 평가된 내용을 마지막에 인준하는 정도 역할만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평가 결과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사회로 인해 평가가 번복되거나 바뀐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평원 이사회는 의학교육 평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립성과 형평성, 전문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막이 역할에 좀 더 중점이 찍혀있다"며 "의학교육에 전문성이 부족한 단체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전문성이나 지금까지의 의학교육 평가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도 비전문가, 언론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의평원 내부에선 '의학교육과 관련한 소신을 밝혔더니 정부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탄압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의평원 이사회 관계자는 "지금 의평원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의학 교육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고 해서 의평원 이사회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정부 발표는 오히려 의평원을 때려 잡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 이사회가 바뀌는 것이 더 이상한 그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정부 공문은 의평원 측에 발송된 상태다. 이사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정부 측 요청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희철 이사장은 "정부 요청은 들어와 있는 상태지만 그 자체로 강제성은 없다. 이사회 구성은 정관 자체를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이사회 논의를 통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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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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