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위 외래 절반 이하, 입원환자 감소까지 존폐위기

기사입력시간 20.03.12 17:59최종 업데이트 20.03.12 17: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존폐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 특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병원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을 해오다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돼 환자 수가 크게 감소됐다. 게다가 최근 3년간 32%나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맞은 코로나19 사태는 중소병원 생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 특위는 "실제 중소병원 의료 현장의 현실은 참혹한 수준이다.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조차 감염에 대한 염려로 입원을 기피해 입원환자마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했다. 중소병원 특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기관의 경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코호트 격리된다.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타격과 더불어 심리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행정기관들의 각종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도 중소병원에게는 부담이다. 기관마다 다른 지침과 기준으로 매주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일일이 대응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방역에 치중해야 할 인력이 각급 기관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데서 위기가 더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가 13.56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명의 2.3배가 넘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2016년 병원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96.5%에 이른다. 매출 100만원이면 이익이 3만5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소병원 특위는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의 운영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지난 2월 중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이 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을 개정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조치한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중소병원 특위는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이 매우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 적용시 중소병원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범주로 간주해 '특별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해 지자체나 건보공단 등 각 기관들의 과도한 자료요구나 현장 조사를 지양하고 단일 보고 체계를 확립해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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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소병원살리기 특위 "외래 절반 이하, 입원환자 감소까지 존폐위기"

손실 보상과 인건비 특별 지원, 폐쇄 의료기관 진료재개 기준 개정 등 정부에 건의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존폐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병원 특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병원들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을 해오다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돼 환자 수가 크게 감소됐다. 게다가 최근 3년간 32%나 인상된 최저임금의 여파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맞은 코로나19 사태는 중소병원 생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 특위는 "실제 중소병원 의료 현장의 현실은 참혹한 수준이다.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조차 감염에 대한 염려로 입원을 기피해 입원환자마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했다.

중소병원 특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기관의 경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코호트 격리된다.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타격과 더불어 심리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급 행정기관들의 각종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도 중소병원에게는 부담이다. 기관마다 다른 지침과 기준으로 매주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일일이 대응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방역에 치중해야 할 인력이 각급 기관 보고서 작성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데서 위기가 더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가 13.56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5.7명의 2.3배가 넘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2016년 병원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수익 대비 원가비율이 96.5%에 이른다. 매출 100만원이면 이익이 3만5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소병원 특위는 "위기에 처한 중소병원의 운영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지난 2월 중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이 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녀간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을 개정해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소독제별 특성에 따라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조치한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중소병원 특위는 "의료수익 대 원가비율이 매우 높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 적용시 중소병원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범주로 간주해 '특별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해 지자체나 건보공단 등 각 기관들의 과도한 자료요구나 현장 조사를 지양하고 단일 보고 체계를 확립해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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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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