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정원 증원 등 유보 아닌 철회 요구,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 그대로 간다”

기사입력시간 20.08.24 06:34최종 업데이트 20.08.24 06:38

14일 진행된 1차 전국의사총파업 모습. 전공의들이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전체 의료계가 오는 26~28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집회는 없이 온라인 지역간담회와 온라인 학술대회로 이어진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외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며 전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제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한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에 대해 의협을 빼고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 등과만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더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협과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많은 의료계가 있다. 병원협회도 있고 각종 의료인들 길러내는 수련 병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의료계의 구성원들이 있다. 이런 분들과 충분하진 않지만 사전에 많은 논의를 했고,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의료계가 이러한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정부가 먼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라며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다만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정책 철회만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의료 정책을 철회하면 오늘 중이라도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의협과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만남이다. 하지만 정책 철회 외에는 파업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정세균 총리와 만나 일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파업은 분명히 이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에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인 의료계와 논의를 거친 다음 중요한 의료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자신의 인생을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생각해서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섣불리 합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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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등 '유보' 아닌 '철회' 요구, 26~28일 전국 의사 총파업 그대로 간다”

복지부, 의협 패싱 인정하면서도 철회 불가 입장...정부 태도 변화 없으면 3차 총파업도 진행, 전공의들도 파업 지속

전공의들이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전체 의료계가 오는 26~28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추진 등 4대악 의료정책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집회는 없이 온라인 지역간담회와 온라인 학술대회로 이어진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외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특별위원회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며 전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만약 제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한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등에 대해 의협을 빼고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 등과만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더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의협과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많은 의료계가 있다. 병원협회도 있고 각종 의료인들 길러내는 수련 병원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의료계의 구성원들이 있다. 이런 분들과 충분하진 않지만 사전에 많은 논의를 했고,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동안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의료계가 이러한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어떤 조건을 걸지 않고 정부가 먼저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라며 “그간의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다만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료정책 철회만이 파업을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개 의료 정책을 철회하면 오늘 중이라도 대한의사협회는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의협과 24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만남이다. 하지만 정책 철회 외에는 파업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정세균 총리와 만나 일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파업은 분명히 이어간다고 밝힌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에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가선 안 된다.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인 의료계와 논의를 거친 다음 중요한 의료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자신의 인생을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생각해서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섣불리 합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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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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