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역 국립의대 교수들 침몰 직전 지역의료 절규…내일 복지부 앞 의대 증원 취소 집회 개최

기사입력시간 24.07.25 18:06최종 업데이트 24.07.25 18:06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국립의대 교수들이 현 정부의 비상식적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지역의료를 말살한다며 내일(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25일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회 청문회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근거도,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된 것이 드러났다며 무리수 의대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는 "한 학급이 49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년부터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21세기 대학민국 의대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됐고,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소모됐다.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한 것에 대해 "수도권 대학병원을 위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상대병원 10명, 충북대병원 5명, 강원대병원 3명의 필수의료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다.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지역의료를 지키던 동료 교수들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속속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은 2월부터 현재까지 10명의 교수가 병원을 사직했고, 강원대병원 23명의 교수사 사직했거나 사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개혁은 충분한 시간과 치밀한 계획을 통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고백한 '10000÷5=2000'이란 단순 산수를 근거로 현재의 즉흥적인 서울 대형병원 위주의 대책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현재의 진료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의 강요 조치를 취소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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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립의대 교수들 "침몰 직전 지역의료" 절규…내일 복지부 앞 '의대 증원 취소' 집회 개최

필수의료 전공의 사직에 이어 충북의대 교수 10명·강원의대 교수 23명도 사직…"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 국립의대 교수들이 현 정부의 비상식적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지역의료를 말살한다며 내일(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

25일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 국회 청문회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근거도,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된 것이 드러났다며 무리수 의대 증원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는 "한 학급이 49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내년부터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21세기 대학민국 의대 교수들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 3만명 이상이 병원과 학교를 떠나게 됐고,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소모됐다. 지역의료의 붕괴는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강행한 것에 대해 "수도권 대학병원을 위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대위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경상대병원 10명, 충북대병원 5명, 강원대병원 3명의 필수의료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다.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에도 묵묵히 지역의료를 지키던 동료 교수들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속속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북대병원은 2월부터 현재까지 10명의 교수가 병원을 사직했고, 강원대병원 23명의 교수사 사직했거나 사직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생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개혁은 충분한 시간과 치밀한 계획을 통한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고백한 '10000÷5=2000'이란 단순 산수를 근거로 현재의 즉흥적인 서울 대형병원 위주의 대책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현재의 진료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의 강요 조치를 취소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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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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