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 62.7%...전년 대비 0.1%p 상승

기사입력시간 18.12.27 15:23최종 업데이트 18.12.27 15:2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7%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1.7%로 전년대비 1.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4.6%p 차이로 낮게 나타나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사진: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지난 정부의 5년간의 성과를 요약하면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62.0%→62.7%로 0.7%p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81.7%로 4.2%p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동 기간에 58.2%에서 57.1%로 1.1%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7.5%로서 비급여에 비해 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까지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했다”라며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비급여 진료비는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인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이 보장률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또한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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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 62.7%...전년 대비 0.1%p 상승

건보공단, “보장률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7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2.7%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1.7%로 전년대비 1.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4.6%p 차이로 낮게 나타나 질환 간 보장률의 불형평성은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사진: 연도별 4대 중증질환과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지난 정부의 5년간의 성과를 요약하면 4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강화 정책추진으로 전체 보장률은 62.0%→62.7%로 0.7%p증가했고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7.5%에서 81.7%로 4.2%p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동 기간에 58.2%에서 57.1%로 1.1%p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7.5%로서 비급여에 비해 공단부담금의 증가율이 높아 보장률이 상승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까지 추진된 보장성 강화정책은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했다”라며 “보장성 강화정책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채 높은 비급여 증가율이 유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2017년 비급여 진료비는 16조90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인해 실제 비급여 진료비는 14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이 보장률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또한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비급여 풍선효과를 줄이고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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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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