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들이 리베이트 쌍벌제, 2014년 대정부 투쟁과정의 행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경북의사회 대의원회는 29일 정기총회에서 5명의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들을 초청해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토론회 요지.

총회 참석자 질의와 후보자 답변

"PA(Physician assistant, 의사 보조인력) 양성화에 대해 반대했는데, 그럼 대안은 있나?"

기호 4번 이용민 후보자

"PA는 전공의 인력이 부족하고, 대형병원의 의사 수급이 힘드니까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일부 대형병원들은 당장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길게 보면 제 살을 파먹는 것이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의사나 전문의를 고용하는 게 정도다.

낮은 수가에서 비롯된 모순이다.

PA 대신 전공의, 수련의들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수련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전공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병원 재정도 어려운데 전공의 수련까지 떠안아야 하는가. 이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원격의료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기호 2번 추무진 후보자

"현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불참했고, 정부는 다른 부처와 함께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 의협 집행부 입장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대학에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정부에서 접근을 막고 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평가할 수 있어야만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밀실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한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협 생각에 동조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의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몸을 던져(단식) 막았다. 집행부가 회원들을 위해 몸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기호1번 임수흠 후보자

"아청법은 진료실 뿐만 아니라 진료실 외에서도, 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상대편이 문제 제기하면 걸려들 수 있다.

의사들에게만 유독 불리하고 편파적이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소아를 진료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책자를 제작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전달했고, 단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진료실과 진료실 밖, 아동과 성인으로 구분하고, 벌금형이든 금고형이든 무조건 10년간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로 나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아청법 개정안이 입법될 것이다"

"파업은 투쟁이 아니라 자해라고 주장했다. 파업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나?"

기호 3번 조인성 후보자

"제가 먼저 질문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파업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느냐. 민주노총도 약 5년 전 내부적으로 파업을 접었다. 시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 의협은 파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파업 해서 얻는 것도 없고, 패배감만 있을 뿐이다. 지난해 파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 과징금을 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도부와 지도자들이 깊이 심사숙고해야 한다. 파업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

방법은 간단하다. 대의명분이다. 우리의 목소리에만 그치지 않고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서 수가를 올려달라, 건강보험공단을 고발할 게 아니라 어떻게 국민과 환자들에게 알릴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가. 아쉽다.

제가 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을 심의할 때 수도 없이 방문했다. 국회를 잘 이용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그런 생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초기에는 온건노선이었지만 최근 강경파로 바뀐 듯한 느낌이다?"

기호 5번 송후빈 후보자

"1994년 개원하고, 1997년 처음으로 천안시의사회 회무에 참여해 의약분업투쟁 당시 의사회 홍보이사를 맡았다.   

당시 천안시의사회의 투쟁이 미온적이라고 판단해 의사회장에게 쳐들어가 사퇴를 요구했고, 실제 물러나게 했다.

그 후 지역의사회 활동하면서 선배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았고, 15년간 시의사회, 도의사회 회무를 하면서 내가 걸어온 길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회원들의 민의가 아니라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있다고생각했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3월 10일 전국 의사 4만명이 파업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회장들이 민의를 왜곡해 의협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을 봤다.

전쟁 중 반역죄는 총살이다. 그러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했다. 그게 계기다"

후보자 상호 토론

조인성 후보자 질의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 임수흠, 추무진, 이용민, 송후빈 후보는 폐지 및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본인은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그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소원으로 위헌 결정을 받는 게 가능한 것인가”

임수흠 후보자 답변

“최근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5번 올려서 된 것이다. 한번 헌법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2만 회원들이 쌍벌제와 관련이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낮은 수가와 카피약으로 손 쉽게 이득을 보니까 연구개발보다 리베이트로 푼 것이다.

또 쌍벌제는 학술활동조차 못하게 하고, 정부에서 실제 조사하지 않고 범죄일람표 리스트만 가지고 행정처분하는 문제, 선심 쓰듯 처분을 풀어주고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

쌍벌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폐지해야 한다. 힘을 모아야 한다"

송후빈 후보자 질의

“지난해 1월 11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하던 날 임수흠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협 집행부와 상의 없이 청와대 수석을 만났다.

또 노환규 회장에게 파업을 강행하면 비대위를 탈퇴하고,  대정부 협상단장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가 의협 회장에 당선된 후 다른 시도회장이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정치권, 복지부와 접촉한다면 그런 회장을 용인하겠는가”

임수흠 후보자 답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감이다. 한두명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1월 11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당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청와대 수석이 한번 보자는 연락이 왔길래 차라리 바로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그 분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또 노 회장이 청와대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이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그날 궐기대회 때문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업을 강행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때가 아니다"

이용민 후보자 질의

“저 외에 4명은 현직 의협 회장과 시도의사회 회장이어서 공통적으로 당신들은 책임이 없느냐고 질문하고 싶다. 송후빈 후보께서 오늘 아침에 납득할 수 없는 문자를 보냈다. ‘본인의 잘못과 과오를 반성하고 어리석었음을 고백한다. 제37대 의협 집행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죄송하다’고 했다. 어떤 생각으로 참회의 글을 올렸는지 궁금하다”

송후빈 후보자 답변

“충남의사회 회장으로 일할 때 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 간사를 맡았다. 시도의사회회장협의회는 의협 회장과 함께 비공식 모임을 가져왔는데 연세가 많은 회장들이 노 회장을 초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 때부터 소통이 단절됐다.

원격의료 투쟁을 할 때도 간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를 보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있어도 틀린 사람은 없다. 의사는 하나다"

(전의총의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반론 질문

조인성 후보자

"4명의 후보자가 리베이트 쌍벌제를 폐지하기 위해 위헌소송을 하겠다고했는데 이런 허황된 약속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리베이트 수수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바로 2개월 자격정지를 한다. 양형에 문제가 있고, 의사로서는 사형선고다.

이런 것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대안이 있다.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3차 적발되면 자격정지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송후빈 후보자 질의

“조인성 후보는 지난해 3월 10일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파업 참여 여부를 심사숙고해주기 바란다는 문자를 경기도 회원들에게 보냈다. 의협 회장에 당선된 후 시도회장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조인성 후보자 답변

“사실과 다르다. 당시 회원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카톡방에 올린 문자를 왜 회원들에게 보냈다고 하느냐.

2014년 3월 10일 파업하기 전에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시군구의사회장, 대의원 40~50분이 모여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그런데 1/3 찬성, 1/3 반대, 1/3 의견 없음이어서 그 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원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적 없다"

이용민 후보자 질의

"의사사회에서 보수와 개혁으로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인이 개혁세력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의사로서의 개혁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

송후빈 후보자 답변

"모든 사람이 다 변화를 원하지 않느냐. 20대, 30대 젊은 의사들이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저 같은 기성세대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단순히 의료현안을 해결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의협은 107년간 관습대로 살아왔다. 의사로 생활하는 동안 젊은 의사들이 꿈과 희망,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면 된다"

마무리 발언

추무진 후보자

"잘 아시겠지만 의협 집행부에서 일하신 분들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 의협 회장으로 있으면서 할말이 많지만 못하고 산다. 복지부와 청와대 등 상대편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발언했으면 좋겠다"

조인성 후보자

"시의사회 반장부터 시작해 시회장, 도회장을 거치면서 현안을 잘 알다. 의협 직역간 지역간 계층간 단합과 결집이 필요하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의료계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성과가 필요하다. 결과물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한 공약이 필요하다. 공허만 메아리는 필요하지 않다"  

송후빈 후보자

"시도회장으로 6년간 일하면서 회무를 많이 배웠다. 지금 청와대는 100원을 투자해 올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

이 시간 5명의 후보자가 토론이나 할만큼 편안한 시기냐. 의협 회장 공백기에 정부는 1차, 2차 의료발전협의회 합의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의협회장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원격의료 시행된다. 다 같이 정신 차리자"

임수흠 후보자

"그 동안의 행정 경험, 언행일치, 성과, 어려운 현안 대처 능력 등에서 누가 적합한지 판단해 달라. 단결만이 살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안이든 해결하지 못한다. 내부적 단결이 급선무다. 힘을 모아달라"

이용민 후보자

"비록 시도의사회 회장이나 시군구의사회 회장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의료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여기 계신 후보자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면 나는 그 나물에 콩밥이다. 진정성있다. 믿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