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케어로 필수의료 재정 지원 줄었다…조규홍 장관 문케어 실패 인정, 과다지출 조정할 것

기사입력시간 22.10.05 11:43최종 업데이트 22.10.05 11:43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 지원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문케어를 위해 과도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정작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에선 지원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에 재정이 많이 투입돼 건보재정 위기가 초래됐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진료비는 1조2518억 원에서 3조4891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특히 이 중 병원급은 476%, 의원급은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 사진=백종헌 의원 질의자료 백 의원은 이 같은 진료비 증가가 필수의료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문케어 시행 전 5년 동안 증가하다가 시행 후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필수의료 수가 자료에 따르면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지난 2013년 173만5942원에서 2018년 505만5400원으로 191% 증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후 올해까지 4년 동안 517만8966원으로 2.4% 인상에 그쳤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도 어느 정도 문케어 실패를 인정하면서 건보 재정 과다 지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장관은 "지출과 수입 모든 측면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급여 확대 기조에 따라 일부 항목의 급여 확대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재검토에 따른 재원을 필수의료 항목 쪽으로 돌려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케어로 인해 필수의료 지원이 악화됐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다만 국민 부담이 늘고 한정된 재원이 일부로 몰려 필수의료 쪽으로 재원이 가지 못한 점은 점검해야 봐야 한다. 건보 재정 과다 지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 고난이도 고위험 처치수술은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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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필수의료 재정 지원 줄었다…조규홍 장관 "문케어 실패 인정, 과다지출 조정할 것"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 문케어 전 191% 증가했지만 문케어 후 2.4% 인상 그쳐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의료 지원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문케어를 위해 과도하게 건강보험 재정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정작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에선 지원 재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로 인해 필수적이지 않은 분야에 재정이 많이 투입돼 건보재정 위기가 초래됐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분야 지원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MRI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이후 진료비는 1조2518억 원에서 3조4891억 원으로 178% 증가했다. 특히 이 중 병원급은 476%, 의원급은 48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더 많이 늘어났다.

백 의원은 이 같은 진료비 증가가 필수의료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문케어 시행 전 5년 동안 증가하다가 시행 후 제자리 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필수의료 수가 자료에 따르면 뇌동맥류 결찰술 수가는 지난 2013년 173만5942원에서 2018년 505만5400원으로 191% 증가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후 올해까지 4년 동안 517만8966원으로 2.4% 인상에 그쳤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도 어느 정도 문케어 실패를 인정하면서 건보 재정 과다 지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장관은 "지출과 수입 모든 측면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하지만 최근 급여 확대 기조에 따라 일부 항목의 급여 확대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재검토에 따른 재원을 필수의료 항목 쪽으로 돌려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케어로 인해 필수의료 지원이 악화됐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다만 국민 부담이 늘고 한정된 재원이 일부로 몰려 필수의료 쪽으로 재원이 가지 못한 점은 점검해야 봐야 한다. 건보 재정 과다 지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있다. 고난이도 고위험 처치수술은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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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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