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우리나라가 수십년 전 출시된 흉부외과 치료재료들의 ‘재고 처리장’이 되고 있다. 낮은 보험가 탓에 제조사들이 국내에서 신제품 출시를 꺼리기 때문인데 환자들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고대안암병원 정재승 교수(흉부외과)는 흉부외과 필수진료재료 도입을 위한 보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정 교수는 “흉부외과 치료재료는 환자 몸 속에 오래 있기도 하지만 생존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단 점에서 중요하다. 어떤 재료를 쓰는지에 따라 삶의 질에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능이나 소재가 개선된 신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흉부외과 치료재료들에 매겨진 보험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조사들이 국내 출시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흉부외과 치료재료 보험가 美·日 대비 30~60% 수준…과 특성상 가치인정도 어려워

정 교수는 “특히 흉부외과 재료들이 타과 대비 더 낮게 평가돼 있는데 2000년 11월에 고시된 분류보험가에서 비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필수급여로 포함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판막성형술용 링의 국내 보험가는 81만원으로 미국(450만원), 일본(280만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외에 체외순환용 캐뉼라, 인공판막 등의 보험가도 미국, 일본 대비 30~60% 수준에 불과하다.

치료재료 개선에 대한 가치인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흉부외과 치료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정 교수는 “가치평가를 받아 가격을 올리려 해도 흉부외과 재료는 n수 자체가 적고 제품 개선이 잦아 비교임상과 장기 결과 데이터 제출하라는 요구를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보험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이 환자들이 입게 된다. 당장 심폐수술용 Femoral 캐뉼라는 국내 단종 위기에 처했다. 낮은 보험가 문제로 2010년 이후 신제품이 국내에 미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에 기등재 돼있던 제품의 제조사가 최근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일본, 치료재료 세대별 보험가 차등…대만, 부분급여제도로 환자 선택권 보장

이 같은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국내 도입이 어려운 근본 문제는 저평가된 보험가 때문”이라며 “일본은 원래 보험가 자체가 우리나라의 3배 정도로 5%의 가산율로도 개선된 제품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시 비교임상자료 제출도 의무가 아니고 단일군 임상결과로도 개선 결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일본은 흉부외과 치료재료에 대해 각 세대별로 보험가 차등을 두고 있다. 비교임상과 장기 결과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세대와 무관하게 단일가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와 다른 점이다.

대만과 독일 등에서는 부분급여제도(Balance Billing)를 통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자가 동의하면 보험자가 기존 치료재료 가격만 보상하고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험자는 추가적 재정 부담 없이 혁신적 치료재료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의약품에 적용되는 경제성 평가 면제 특례를 치료재료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의약품은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며 “치료재료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해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우회 “치료재료 문제 환자들은 인지 어려워…학회-환우회 소통창구 마련해달라”

패널로 참여한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치료재료 문제에 대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학회와 환우회간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안 대표는 “인공판막, 캐뉼라 등의 치료재료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환우회 대표인 나조차도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몇 년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됐는데 더 좋은 신약이 있다고 얘기해주는 종양내과 의사들처럼 치료재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의사가 있었다면 환우회도 미리 정부에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물론 주어진 환경에서 환자를 살리려 최선을 다하는 흉부외과 의사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이제는 관심있는 교수 몇 명이 아니라 학회 차원에서 공식 창구를 만들고 환우회와 정기적으로 소통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턱없이 낮은 보험가 문제에 대해서는 “흉부외과 의사들의 손에 좋은 무기를 쥐여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치료재료는 심장병 아이들과 성인 환자들의 생명”이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 “외과계와 잦은 소통에도 처음 듣는 이야기…적극 검토할 것”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역시 소통 문제에 아쉬움을 표하며 제안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저희의 잘못도 있겠지만 뭔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만 3년째 보험급여과장을 하고 있고 외과 계열의 힘든 상황을 알고 있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도 오늘 이야기 중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외과계 수가가 적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될지 여러 채널을 통해 이야기해도 항상 돌아오는 답은 뭉뚱그려 수가가 낮다는 말뿐이었다”며 “오늘처럼 구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검토할만한 거리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