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건 정부의 착각...원점재검토만이 전공의·의대생 복귀 가능

기사입력시간 24.06.01 12:09최종 업데이트 24.06.01 12:0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시행계획 승인이나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로 끝이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원점재검토 발표가 나와야 끝이라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가 더 문제다. "빈정대기" "약올리기" "이렇게 하면 어쩔건데" 식의 반복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됐던 초기나 지금까지 신중하기는커녕 진심 어리게 고민한 흔적조차 없다. 5월 31일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입학정원 확정 법정기한이 아니다. 단지 대교협 기본사항에 있는 관행일 뿐이다. 대교협 기본사항의 법적 성질은 공공단체가 작성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대국민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의료계가 더 이상 집단행동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법과원칙을 지키지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오히려 “전공의들이 들어오기만 해봐라”로 들린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나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말한다면 의료계는 비로소 정부를 용서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화답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의료계가 협의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받아들이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모두 돌아오는 그날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의료 붕괴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이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뿐이다.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의대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의료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의 기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일정도 확정적이지 않다. 2022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수시모집 기간이 5월 초에서 5월 말까지로 옮겨졌고 정시 모집기간은 매년 9월1일 발표돼왔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의사들은 진심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선고가 아닌 심폐소생술을 하고 싶을 뿐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보 공유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건 정부의 착각...'원점재검토'만이 전공의·의대생 복귀 가능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시행계획 승인이나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로 끝이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원점재검토 발표가 나와야 끝이라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가 더 문제다. "빈정대기" "약올리기" "이렇게 하면 어쩔건데" 식의 반복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됐던 초기나 지금까지 신중하기는커녕 진심 어리게 고민한 흔적조차 없다.

5월 31일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입학정원 확정 법정기한이 아니다. 단지 대교협 기본사항에 있는 관행일 뿐이다. 대교협 기본사항의 법적 성질은 공공단체가 작성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대국민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의료계가 더 이상 집단행동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가 법과원칙을 지키지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오히려 “전공의들이 들어오기만 해봐라”로 들린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원점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나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이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말한다면 의료계는 비로소 정부를 용서하고 의료계와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을 완수하는데 동참해달라고 화답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의료계가 협의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받아들이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모두 돌아오는 그날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의료 붕괴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이다.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와 회복 불가능한 교육 손실을 초래할 뿐이다.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동맹휴학이라는 이유로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현 사태가 지속되고 학생 복귀가 어려워진다면 의대 학장들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의료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의 기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일정도 확정적이지 않다. 2022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수시모집 기간이 5월 초에서 5월 말까지로 옮겨졌고 정시 모집기간은 매년 9월1일 발표돼왔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아직도 남아 있다. 의사들은 진심으로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선고가 아닌 심폐소생술을 하고 싶을 뿐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