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관련 Q&A

-의사수에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도 포함되나요?

‘의사 1인당 환자수’는 일평균 입원·외래 환자 수를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한방 포함, 치과 제외)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따라서 의료 기관의 전공의는 의사 1인당 환자수 산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평원 신고현황과 상이한 경우는 [별첨양식-2]을 작성해 해당 인력에 대한 근무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사 인력에 대한 신고를 했는데, 추가 자료제출이 필요한가요?
신고현황이 상이하거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신고 기관의 경우 별도의 간호인력 증빙을 위해 [별첨양식-1]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해당 인력에 대한 근무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기준 및 수행에 관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의료기관에서 수행중인 병문안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제작·안내한 리플릿, 입원환자 안내문, 인쇄책자, 책자파일 등이 있습니다. 해당자료에는 다음의 4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① 병문안 허용시간 설정‧안내  ② 병문안 자제가 필요한 대상 선정‧안내   ③ 외부물품(음식물, 화분, 꽃, 애완동물 등) 반입 금지 안내  ④ 감염예방 수칙(기침예절, 손씻기 등)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과 운영 개시 여부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지정은 공고 전월 말일 내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심의･결정된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운영 개시는 공고월 말일 내에 병동이 오픈됐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오픈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합니다.

-환자안전보고체계에 관한 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환자안전보고체계’는 환자안전사고별 보고 체계를 평가하는 하위지표(3개)와 환자안전 보고 전반을 평가하는 공통지표(1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공통지표의 경우 연간기준(연 1회)이며, 하위 지표의 경우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연 4회) 이뤄져야 인정됩니다.

환자안전보고체계에 관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연간자료로서는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계획서, 연간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결과 공유자료가 있으며, 분기별 자료로는 3가지 안전사고 관련 보고 자료가 있다. ① 약물투약오류 및 수혈부작용  ② 잘못된 부위 시술 및 수술, 수술부위 감염  ③ 낙상·자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사고’ 보고 또한 분기별로 이뤄져야 합니다.

-감염예방관리체계에 관한 평가지표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감염예방관리체계’는 감염예방관리와 관련된 개별 활동의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하위지표 (4개)로 이뤄져 있습니다.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과 의료 기구와 환자의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보고서는 무엇인가요?
감염예방관리·의료기구 감염관리 활동과 성과, 사후관리(개선)를 주기적으로 보고 하기 위해 작성된 기관단위 문서입니다. 적용지표는 ‘감염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구와 환자의 감염관리 활동’입니다. 감염예방 관련 활동에 대한 단순 보고 이외에 반드시 감염관리 성과 또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감염관련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신규직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직원, 위탁서비스·입점업체 직원, 실습학생 대상 교육에 대한 수행보고서(일정표, 홍보물) 등이 있으며, 신규직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감염관련 교육에 대한 집합 교육 서명록 또는 개인별 이러닝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기준 유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심평원에서는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4가지 항목(의료서비스 수준(인증),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에 대해 매월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때, 충족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 유선과 문서로 결과를 안내·교육하고, 이행 계획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급여･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연간 진료비 급여·비급여 전체실적을 [별첨 양식-4]에 작성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고려해 연간 진료비 세부항목 중 하나라도 1개월분 이상 미제출시 ‘무’로 평가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기준 준수 여부’ 지표의 평가 의미는 무엇입니까?

비급여 진료 적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2016 –262호)’에 따른 비급여 고지 대상, 고지 매체·고지 장소 등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일부만 고지해도 되나요?

비급여항목 일부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제 징수하고 있는 비급여항목 전체가 고지돼야 인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시 평가기간 이내 비급여 목록의 변경이력도 포함돼야 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 2016-262호)’ 제4조에 따라 다음 항목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 배너(banner)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 가능해야 함. ②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한 화면에 게시할 수 없는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제공,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아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

-‘환자구성 비율’ 지표의 산출 근거는 무엇입니까?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년간(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전체 입원 연환자수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 비율을 의미하며, 매년 실시하는 연간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활용합니다.

-‘환자구성 비율’ 지표의 산출 근거는 무엇 입니까? 

평가계획 공고일 전년도 1년간(2018년 1월 1일 ~12월 31일) 분야별 질병군의 전체 병원급 의료 기관 입원(외래)연환자수 대비 전문병원에서 진료한 입원(외래)연환자수의 백분위수(진료 량)를 의미하며, 매년 실시하는 연간모니터링 평가 결과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