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박인숙 전 의원 의대정원 확대는 비필수, 비급여 경쟁 풍선효과만 초래할 것

기사입력시간 23.10.17 10:42최종 업데이트 23.10.17 12:07

박인숙 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은 의사들의 비필수, 비급여 경쟁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유력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 중 하나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의료계가 과거처럼 과격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방법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인숙 전 의원은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며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를 붓는 격'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박 전 의원 주장의 골자는 필수의료나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을 빼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중 장기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독"이라며 "심지어 단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 지방필수의료와 의사 사법리스크, 의료현장 이탈 등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사 수를 1000명 이상 늘려야 할 과학적 근거도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우리 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년에 17.2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8회의 무려 2.5배나 높다. 또한 24시간 이내에 의사 진료가 가능한 비율이 99.2%라는 통계도 있다"며 "이란 수치가 보여주듯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은 세계 1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국토면적 당 의사 수도 OECD 3위"라며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시대에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은 20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10년 후의 의료 환경은 지금과 전혀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예시로 박 전 의원은 간호대 정원 확대 사례를 들었다. 2010년 간호대 정원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2배 늘어나고 있지만 간호사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처우개선, 임금인상,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근본 해결책 없이 간호대 입학정원만 늘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런데 정부는 지금 똑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비 폭증과 비급여 경쟁 확대 등 부작용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전 의원은 "많아지는 의사들이 비필수, 비급여 경쟁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는 불 보듯 뻔하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건보 재정은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은 월급 10% 이상을 건보료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 과잉 공급의 결과는 결국 국민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우후죽순 의료기관이 늘어난다"며 "국민이 24시간 언제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완전 허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그는 "의사 양성은 붕어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부실한 의학교육을 막기 위해 의사 교육자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박 전 의원은 "과거 과격한 투쟁 방법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의료계가 두드려 맞았다"며 "이젠 그런 방법의 투쟁은 답이 없어 보인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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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전 의원 "의대정원 확대는 비필수, 비급여 경쟁 풍선효과만 초래할 것"

다만 강경투쟁엔 한번도 성과 얻은 적 없어 반대 입장…실리적 성취 만들어내는 투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은 의사들의 비필수, 비급여 경쟁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유력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 중 하나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의료계가 과거처럼 과격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방법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인숙 전 의원은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며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를 붓는 격'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박 전 의원 주장의 골자는 필수의료나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을 빼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중 장기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독"이라며 "심지어 단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 지방필수의료와 의사 사법리스크, 의료현장 이탈 등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사 수를 1000명 이상 늘려야 할 과학적 근거도 빈약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우리 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년에 17.2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8회의 무려 2.5배나 높다. 또한 24시간 이내에 의사 진료가 가능한 비율이 99.2%라는 통계도 있다"며 "이란 수치가 보여주듯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은 세계 1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국토면적 당 의사 수도 OECD 3위"라며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시대에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은 20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10년 후의 의료 환경은 지금과 전혀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예시로 박 전 의원은 간호대 정원 확대 사례를 들었다.

2010년 간호대 정원이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2배 늘어나고 있지만 간호사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처우개선, 임금인상,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근본 해결책 없이 간호대 입학정원만 늘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런데 정부는 지금 똑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비 폭증과 비급여 경쟁 확대 등 부작용만 늘릴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전 의원은 "많아지는 의사들이 비필수, 비급여 경쟁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는 불 보듯 뻔하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건보 재정은 의대정원 확대로 인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은 월급 10% 이상을 건보료로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 과잉 공급의 결과는 결국 국민의료비 폭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우후죽순 의료기관이 늘어난다"며 "국민이 24시간 언제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정부 주장은 완전 허상"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그는 "의사 양성은 붕어빵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부실한 의학교육을 막기 위해 의사 교육자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박 전 의원은 "과거 과격한 투쟁 방법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오히려 의료계가 두드려 맞았다"며 "이젠 그런 방법의 투쟁은 답이 없어 보인다"고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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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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