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8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6조원 달해...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시간 19.11.26 10:37최종 업데이트 19.11.26 10:3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사진: 박명재 의원실 제공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명(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000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000억원으로 9년 새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000억원에서 2023년 10조3000억원, 2028년 13조9000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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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6조원 달해...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박명재 의원, “고령화·문재인 케어로 악화하는 건강보험” 대책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명(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000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000억원으로 9년 새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000억원에서 2023년 10조3000억원, 2028년 13조9000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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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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