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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재정적자 전년보다 악화...문케어 전면 재검토해야”

    [2019 국감] 김승희 의원, “적자 폭은 10조 확대·적립금 소진은 3년 앞당겨진 결과”

    기사입력시간 19.10.21 10:54 | 최종 업데이트 19.10.21 11:59

    사진: 김승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적자 폭은 10조원 늘고 적립금 소진은 3년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가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분석한 결과 작년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작년 추계 결과였던 13조5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 적자 폭이 더 늘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2조원으로 작년 추계 결과였던 12조1000억원보다 9조9000억원 적자 폭이 더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추계상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더 늘어난 이유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18년보다 더 많은 지출 계획을 세운 데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기도 작년 추계 결과보다 앞당겨졌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2018년 발표된 국회예산처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는 시기는 2027년이었다. 그러나 2019년 새롭게 추계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24년에 누적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까지 정부가 발표한 재정 추계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들이 국민의 삶 속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무책임한 재정 지출로 인해 빠르게 덮쳐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직시하고 문케어 등 대형 복지 정책들을 한시라도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김승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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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채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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