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조규홍 장관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개선해 2026년까지 13조원 민간 투자 유치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2.10.28 07:03최종 업데이트 22.10.28 07:03

조규홍 장관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개선해 2026년까지 13조원 민간 투자 유치하겠다"

의료기관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요구권 확보…‘마이헬스웨이’ 사업 성패 가를 중요한 열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과 백신 및 신약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가 R&D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한 규제를 확실히 개선해 2026년까지 13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특히 현행법상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 요구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인 ‘마이헬스웨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로,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로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조 장관은 “본인 동의 하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의료분야에서 감염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가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조원 규모인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5조9000억원의 R&D 투자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른다. 2029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해서 범용 백신, 항 바이러스제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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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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