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역간호사제’ 두고 논란...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기사입력시간 20.08.10 17:01최종 업데이트 20.08.10 17:01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사태 대비 인력 확충을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제안한 ‘지역간호사제’를 두고 간호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사의 무조건 증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직 간호사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7년차 임상 간호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증원보다는 간호수가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며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간협도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해명하고 나섰다. 일방적·무차별적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다며 지역간호사제도는 감염병 사태대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별도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제한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지역간호사제도’는 별도의 전형절차를 통해 국가책임 아래 신입생을 선발·양성해 제도 도입 목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한적 제도”라며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공립대학에 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형 절차·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적정 처우 등을 보장하되 취업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협은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에 간호사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해 간호사 배출 인원이 작년에 2만5000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여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해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신입 간호사 열중 넷은 병원 근무 1년만에 이직하고 면허를 가진 전체 간호사 중 절반(51.9%, 2019년)만 병의원에 근무할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간협은 “이를 위해 간호등급제 개선과 야간전담, 교육전담 간호사제 도입 등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도록 추진했다. 현재는 실효성 있는 2단계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는 병원에 가산금 혜택을 주는 간호등급제를 개선, 가산금의 70%를 간호사에게 의무적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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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호사제’ 두고 논란...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현직 임상 간호사, “간호사 증원 아닌 간호수가 현실화가 먼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사태 대비 인력 확충을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제안한 ‘지역간호사제’를 두고 간호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사의 무조건 증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직 간호사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7년차 임상 간호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증원보다는 간호수가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며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간협도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해명하고 나섰다. 일방적·무차별적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다며 지역간호사제도는 감염병 사태대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별도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제한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지역간호사제도’는 별도의 전형절차를 통해 국가책임 아래 신입생을 선발·양성해 제도 도입 목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한적 제도”라며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공립대학에 한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형 절차·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적정 처우 등을 보장하되 취업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협은 “간호사가 부족한 지역에 간호사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해 간호사 배출 인원이 작년에 2만5000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여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간호사가 부족해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신입 간호사 열중 넷은 병원 근무 1년만에 이직하고 면허를 가진 전체 간호사 중 절반(51.9%, 2019년)만 병의원에 근무할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간협은 “이를 위해 간호등급제 개선과 야간전담, 교육전담 간호사제 도입 등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간호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도록 추진했다. 현재는 실효성 있는 2단계 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간호사를 많이 채용하는 병원에 가산금 혜택을 주는 간호등급제를 개선, 가산금의 70%를 간호사에게 의무적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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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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