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적정성 평가 지표 중 ‘환자경험’ 비중 낮아...등급별 서열화된 공개방식 개선해야”

기사입력시간 19.11.26 06:02최종 업데이트 19.11.26 06:02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분류한 결과 상대적으로 환자경험 지표 비중이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현재의 등급별 서열화된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연세대 이광수)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평가영역은 2001년 5개 항목에서 2019년 35개 평가항목으로 확대됐다. 동시에 적정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의료 질 평가지표의 수 역시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의 특성,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와의 연계, 분류체계 적용범위의 확장, 평가지표의 이력 관리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분류한 결과 다수가 의료서비스 과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비용 관련 지표, 환자경험 지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했다. 연구팀은 “분류 결과 전체 1084개 지표 중 의료서비스 과정 지표가 63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 외 구조지표(195개),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 지표(175개) 비용관련 지표(47개), 환자경험 지표(29개) 순으로 지표 개수가 많음을 확인했다. 이는 현재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과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용 관련 지표와 환자경험 지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현재 외국에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환자경험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항목이 최근에 추가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 지표 개발·운영에 관한 논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연구팀은 의료 질 구성요소라는 부가 영역을 통해 분류한 결과, 효율성 지표와 환자중심성 지표가 환자안전 지표, 효과성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자중심 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지표유형 영역의 ‘환자경험’ 항목, 의료 질 구성요소 영역의 ‘환자중심성’ 항목으로 분류되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즉, 환자중심의 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연구팀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고려해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개를 개선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연구팀은 의료기관 질 평가공개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서열화된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등급별 서열화된 공개방식에서 명목화된 공개방식으로의 지향을 통해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가 공급자의 자율적인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해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연구팀은 국내 의료 질 평가 지표 간 연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의료 질 평가는 분절적으로 구성돼 있고 공개도 개별적으로 이뤄진다”며 “단편적인 질환 중심·서비스 속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 질 분류 체계에 근간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질 평가 지표, 제도 중복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팀은 “의료기관들은 다수의 각종 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평가 준비, 자료 제출 등의 업무 부담 가중을 호소하며 평가 간소화,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각 평가마다 중복이 있는 항목은 공통화 하되 고유 항목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기조로 항목 간 조정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형태를 통일화해 전산 자동화 지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질 지표들을 구성할 수 있게 권한을 양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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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지표 중 ‘환자경험’ 비중 낮아...등급별 서열화된 공개방식 개선해야”

연세대 이광수 교수팀,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분류한 결과 상대적으로 환자경험 지표 비중이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현재의 등급별 서열화된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연세대 이광수)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평가영역은 2001년 5개 항목에서 2019년 35개 평가항목으로 확대됐다. 동시에 적정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의료 질 평가지표의 수 역시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의 특성,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와의 연계, 분류체계 적용범위의 확장, 평가지표의 이력 관리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분류한 결과 다수가 의료서비스 과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비용 관련 지표, 환자경험 지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했다.

연구팀은 “분류 결과 전체 1084개 지표 중 의료서비스 과정 지표가 63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 외 구조지표(195개),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 지표(175개) 비용관련 지표(47개), 환자경험 지표(29개) 순으로 지표 개수가 많음을 확인했다. 이는 현재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과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용 관련 지표와 환자경험 지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현재 외국에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환자경험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항목이 최근에 추가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 지표 개발·운영에 관한 논의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연구팀은 의료 질 구성요소라는 부가 영역을 통해 분류한 결과, 효율성 지표와 환자중심성 지표가 환자안전 지표, 효과성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화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에 대해서도 환자중심 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기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지표유형 영역의 ‘환자경험’ 항목, 의료 질 구성요소 영역의 ‘환자중심성’ 항목으로 분류되는 지표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즉, 환자중심의 의료를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연구팀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고려해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개를 개선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연구팀은 의료기관 질 평가공개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서열화된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등급별 서열화된 공개방식에서 명목화된 공개방식으로의 지향을 통해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가 공급자의 자율적인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해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연구팀은 국내 의료 질 평가 지표 간 연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의료 질 평가는 분절적으로 구성돼 있고 공개도 개별적으로 이뤄진다”며 “단편적인 질환 중심·서비스 속성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의료 질 분류 체계에 근간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질 평가 지표, 제도 중복 문제가 존재한다며 통합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팀은 “의료기관들은 다수의 각종 평가에 참여하고 있어 평가 준비, 자료 제출 등의 업무 부담 가중을 호소하며 평가 간소화,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각 평가마다 중복이 있는 항목은 공통화 하되 고유 항목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기조로 항목 간 조정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형태를 통일화해 전산 자동화 지표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질 지표들을 구성할 수 있게 권한을 양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운영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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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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