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복지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2025학년도부터 정원 늘린다

기사입력시간 23.06.08 20:17최종 업데이트 23.06.09 09:40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의료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정은 먼저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의·정은 단순히 의사인력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방안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정은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2025학년도부터 의사 수가 늘어나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임을 강조하며 현재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압박으로 결국 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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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의대정원 확대 합의…2025학년도부터 정원 늘린다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서 합의 도출…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고, 향후 의료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의·정은 먼저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의·정은 단순히 의사인력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할 방안과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정은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하고,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및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2025학년도부터 의사 수가 늘어나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후임을 강조하며 현재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압박으로 결국 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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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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