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여의정협의체 좌초 후 여당의 플랜B...2025년은 그대로, 2026년 협의, 2027년 증원 총량제 꼼수

기사입력시간 24.12.02 11:19최종 업데이트 24.12.02 11:19

11월 11일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전경.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로 정부·여당·의료계의 대화가 20여일 만에 좌초됐다. '여의정 협의체'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은커녕, 의료계의 분노만 키우고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만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여당, 야당의 처음 목표는 2025년 의대입시를 진행시키면서 의료계 내부의 친정부측 인사들이라도 만나 협상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여의정 협의체는 처음부터 의미조차 없던 협의체로 보여주식 정치적인 쇼를 통해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2025년 원점 재검토라는 의료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일관된 입장만 고수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중재 역할은 커녕 정부의 입장을 방어하는데 급급했고, 야당은 협의체조차 참여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만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협상 태도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며 협의체 참여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여의정 협의체를 중단시킨 것이다. 협의체 붕괴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련 특례 등의 플랜 B를 가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의료계는 정부의 플랜 B에 대한 반발과 함께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랜 B는 여당이 정부에 2026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총량제'를 도입해 2027년도부터 정원을 늘려나가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절충안은 그간 2026년도 증원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을 뿐 '0명 증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정부에 새로운 협상의 물꼬를 틀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의 제안은 추계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몇 년 동안 필요한 의대 정원 총량을 설정하고, 2027년도부터 2025년에 증원한 1509명을 제외한 정원을 배분해 나가는 방식이다. 여당의 플랜 B 제안은 2025년도는 물론이고 2026년도 증원도 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다. 협상 결과물이 백지상태로 중단됐음에도 '물밑 접촉'이라는 면피성 미사여구로 협상 중단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즉, 의료계의 2026년도 증원 반대 입장과 정부의 증원 필요성을 절충한 제안으로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와는 거리가 멀다. 2025년 의대정원을 예년수준으로 변경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정부의 플랜 B는 정권 붕괴 위기속에서 2025년뿐 아니라 2026년 이후의 의료붕괴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플랜 B와 같은 탁상행정으로 문제의 근본을 회피하려 한다면 의료 붕괴는 정권 붕괴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심각한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두려워해야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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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정협의체 좌초 후 여당의 플랜B...2025년은 그대로, 2026년 협의, 2027년 증원 총량제 꼼수"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11월 11일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 전경. 사진=국민의힘

[메디게이트뉴스]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탈퇴로 정부·여당·의료계의 대화가 20여일 만에 좌초됐다. '여의정 협의체'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은커녕, 의료계의 분노만 키우고 폭탄 돌리기식 책임 전가만 남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여당, 야당의 처음 목표는 2025년 의대입시를 진행시키면서 의료계 내부의 친정부측 인사들이라도 만나 협상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여의정 협의체는 처음부터 의미조차 없던 협의체로 보여주식 정치적인 쇼를 통해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2025년 원점 재검토라는 의료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묵살하고, 일관된 입장만 고수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당은 중재 역할은 커녕 정부의 입장을 방어하는데 급급했고, 야당은 협의체조차 참여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만 비난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의료계는 정부와 여당의 협상 태도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표출하며 협의체 참여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여의정 협의체를 중단시킨 것이다.

협의체 붕괴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수련 특례 등의 플랜 B를 가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의료계는 정부의 플랜 B에 대한 반발과 함께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랜 B는 여당이 정부에 2026년도는 의대 증원 없이 '총량제'를 도입해 2027년도부터 정원을 늘려나가자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절충안은 그간 2026년도 증원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을 뿐 '0명 증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는 정부에 새로운 협상의 물꼬를 틀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의 제안은 추계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몇 년 동안 필요한 의대 정원 총량을 설정하고, 2027년도부터 2025년에 증원한 1509명을 제외한 정원을 배분해 나가는 방식이다.

여당의 플랜 B 제안은 2025년도는 물론이고 2026년도 증원도 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다. 협상 결과물이 백지상태로 중단됐음에도 '물밑 접촉'이라는 면피성 미사여구로 협상 중단을 합리화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즉, 의료계의 2026년도 증원 반대 입장과 정부의 증원 필요성을 절충한 제안으로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와는 거리가 멀다.

2025년 의대정원을 예년수준으로 변경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정부의 플랜 B는 정권 붕괴 위기속에서 2025년뿐 아니라 2026년 이후의 의료붕괴를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플랜 B와 같은 탁상행정으로 문제의 근본을 회피하려 한다면 의료 붕괴는 정권 붕괴의 촉매제가 될 것이며 심각한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두려워해야할 것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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