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대집 회장 “의대정원 확대 등 철회돼야만 파업 유보…코로나19 이후 재논의”

기사입력시간 20.08.21 15:47최종 업데이트 20.08.21 15:50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시, 파업도 절대 유보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가 상황 속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이후 유보했던 정책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다고 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1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철회할 때만 파업을 유보하겠다"며 "정부가 협의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협의기간이 얼마인지 기간도 알 수 없고 어디까지를 협의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껏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이 만연해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이후 정부가 다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처음부터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파업도 중단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첩약급여화는 전면 폐지돼야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일말의 가치가 없는 정책이므로 폐기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는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한지 원점부터 의료계와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며 "추후 코로나19 안전기에 들어선 뒤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만약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21일 오전 정부당국이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을 언급하며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오늘 면허정지 등 불이익까지 언급했다. 이는 명백한 협박이다. 순수한 젊은이들의 외침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청년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거부 등으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수급하려다가 오히려 1년만에 3000명의 의사를 잃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 이유야 어찌됐든 단체행동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럼에도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줬으면 한다. 두차례 이어진 단체행동에도 필수의료는 그대로 유지됐고 지금도 코로나19 방역에 의료계가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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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대정원 확대 등 철회돼야만 파업 유보…코로나19 이후 재논의”

정책 추진 유보돼도 언제든 강행 우려있어…전공의 면허정지 등 언급은 명백한 '협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시, 파업도 절대 유보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가 상황 속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이후 유보했던 정책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다고 봤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1일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철회할 때만 파업을 유보하겠다"며 "정부가 협의기간에는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협의기간이 얼마인지 기간도 알 수 없고 어디까지를 협의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껏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이 만연해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코로나19 위기가 지나간 이후 정부가 다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해당 정책들을 처음부터 의료계와 다시 논의해야 파업도 중단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는 결이 좀 다르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첩약급여화는 전면 폐지돼야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일말의 가치가 없는 정책이므로 폐기돼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대정원 확대는 정말 의사 수가 부족한지 원점부터 의료계와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며 "추후 코로나19 안전기에 들어선 뒤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만약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21일 오전 정부당국이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을 언급하며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오늘 면허정지 등 불이익까지 언급했다. 이는 명백한 협박이다. 순수한 젊은이들의 외침을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청년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의대생들의 국시거부 등으로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수급하려다가 오히려 1년만에 3000명의 의사를 잃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 이유야 어찌됐든 단체행동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럼에도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줬으면 한다. 두차례 이어진 단체행동에도 필수의료는 그대로 유지됐고 지금도 코로나19 방역에 의료계가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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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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