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정부는 정책 중단하고 의협·대전협은 단체행동 보류하길

기사입력시간 20.08.21 08:31최종 업데이트 20.08.21 08: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원장들과 학장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잠시 멈춤'을 촉구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4개 단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복지부와 의협은 19일 극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상호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총파업과 휴진 투쟁을 선언하고 의대 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지원을 철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의료의 불균형이 얼마인지, 의사정원을 확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른다.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잘 정비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라며 "어떻게 의료 환경을 개선하면 수도권으로 몰린 의사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과 의사들의 호소를 묵묵히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의사가 대립하고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가고 있다"라며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 정부가 발표한 의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요구가 정당한 지 여부를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은 서로 한발 양보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국시를 불참하면 당장 배출해야 하는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부족해진다. 전공의들이 휴업과 파업을 지속하면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생명의 위협은 물론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적정 필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숙려와 논의의 시간을 전문가들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다같이 위기극복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정책 진행을 중단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단체행동 보류를 선언해달라고 주문했다. 1.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의 진행을 중단하고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주십시오. 후퇴나 패배가 아닙니다.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해주십시오. 입장을 번복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입법화하고 있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학생들이 시급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4. 재난상황이 종결된 후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 의사, 병원, 의과대학, 시민사회 등 관련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쟁점들을 새롭게 논의하여 주십시오. 호흡을 가다듬으며 숙려하고 경청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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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정부는 정책 중단하고 의협·대전협은 단체행동 보류하길"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입장문 발표

병원장들과 학장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잠시 멈춤'을 촉구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4개 단체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폭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복지부와 의협은 19일 극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상호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총파업과 휴진 투쟁을 선언하고 의대 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지원을 철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의료의 불균형이 얼마인지, 의사정원을 확대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아직 잘 모른다.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잘 정비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라며 "어떻게 의료 환경을 개선하면 수도권으로 몰린 의사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코로나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과 의사들의 호소를 묵묵히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부와 의사가 대립하고 극한적인 투쟁으로 나가고 있다"라며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 정부가 발표한 의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요구가 정당한 지 여부를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은 서로 한발 양보해야 한다"라며 "학생들이 국시를 불참하면 당장 배출해야 하는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부족해진다. 전공의들이 휴업과 파업을 지속하면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생명의 위협은 물론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적정 필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의 자제를 촉구한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 숙려와 논의의 시간을 전문가들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의대생들에게 다같이 위기극복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정책 진행을 중단하고 의협과 대전협은 단체행동 보류를 선언해달라고 주문했다.

1.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의 진행을 중단하고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주십시오. 후퇴나 패배가 아닙니다.
2.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해주십시오. 입장을 번복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입법화하고 있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학생들이 시급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4. 재난상황이 종결된 후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 의사, 병원, 의과대학, 시민사회 등 관련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쟁점들을 새롭게 논의하여 주십시오. 호흡을 가다듬으며 숙려하고 경청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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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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