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정부 묘수는?…"기금·임상교수 전임교수로 전환, 시니어 의사 명예교수로"
기존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 반대해 투쟁 중인데…정부 정책, 사실상 총 규모 변화 없고 현실성 부족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국립대 의과대학 교수를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무리한 의대 증원에 반대해 대학을 떠나고 있는 교수들을 뒤로 하고 1000명을 증원한다는 정부 대책이 무리수라는 지적 속에 정부는 기존의 기금교수, 임상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해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
12일 교육부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전했다.
이날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국립대의 경우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고, 사립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국립대는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오 차관은 "이미 대학병원에 임상 교수, 기금 교수 등 다양한 인력풀이 있다. 이들이 전임 교원으로 채용되면 가능하리라 본다"며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는 다시 역량을 가진 임상 교원, 기금 교원, 진료 교원이 충원된다. 그 충원 과정에서 교수인력이 양성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설명대로라면 사실상 기존의 기금 교수와 임상 교수의 신분이 전임 교수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진료와 교육을 맡아오던 교수들의 총규모는 증가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병원에 교수 이직이 많은 이유가 처우가 좋지 않고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일단 기금 교수, 임상 교수가 전임 교원으로 채용되면 그 뒤에 진료 교수나 임상 강사 등이 교수 TO로 올 수 있다"며 "매년 1000명 정도의 의학 박사가 배출되고 있어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진 교수들을 충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교수 충원을 위해 과기부·인사처 등 관계부처에서 보유 중인 국내외 인재 DB 등 기초의학 및 유관 분야 중심으로 인력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이 경력경쟁채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데 이미 9월부터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근무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를 교수로 채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역량이 뛰어난 퇴직 교원을 명예교수로 임용해 학생 대상 특별강의, 전공분야 연구 지도 등 교육·연구 활동 참여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기초의학 교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학이 인력풀 활용 등을 통해 기초의학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생의 의학 연구 환경 조성, 연구 참여 경험 확대 등의 여건 마련을 통해 기초의학자 양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이를 반대하는 교수들이 사직에 동참했고, 현재도 정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충북의대는 현재 채희복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교수들이 삭발과 단식 투쟁에 나서며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당장 기존의 의대 교수들로는 현재 유급될 의대생들과 새로 탄생할 신입 의대생들의 교육이 불가능하다. 몇 달 뒤에 어마어마한 의대 교육 쓰나미가 밀려올텐데 준비도 안된 교원들을 얼렁뚱땅 채용해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학 교수의 메리트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제대로 채용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관계자는 "정부가 2026학년도는 의료계와 협의로 의대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2026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감소하게 되면 기존에 뽑힌 의대 교수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지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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