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증원 의대 30곳 6조원 필요하다는데…교육부, 내년도 의대교육 예산 4877억원 배정

기사입력시간 24.08.27 16:15최종 업데이트 24.08.27 16:15

교육부 이주호 장관. 사진=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년 예산으로 104조 8767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는 총 48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0개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약 6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기존 의대 지원 예산에서 단 4000억원을 순증한 것에 그쳐 현장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조 1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은 4877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을 순증했다. 국립대 의대에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및 의대 교육 단계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첨단 기자재 지원 등을 합쳐 1508억원 투입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 융자 수요를 토대로 1728억원 사학진흥기금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의대 교수 1000명 확보를 위한 인건비 예산도 260억원 증액했고, 정원이 증원된 국립·사립 의대의 교육혁신을 지원해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552억원 반영했다. 그 외에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 전공의 모의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교육실습동 신축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교육부의 의대 교육 지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학별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해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의대교육에 획기적인 투자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교육부가 올 4월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곳 대학의 의대 교육 개선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당시 대학들은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6조 59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약 5000억원을 5년간 지원해도 약 4조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30개 대학은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교수 충원과 기자재 확충, 건물 신축 등으로 의과대학 운영 비용이 2조 6003억 원가량 더 필요하고, 임상 실습 시설 투자 등에 3조 996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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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의대 30곳 6조원 필요하다는데…교육부, 내년도 의대교육 예산 4877억원 배정

교육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필요한 예산 6조5966원 집계…국립의대 인프라 확충·교수 충원 비용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년 예산으로 104조 8767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는 총 487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난 30개 대학들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약 6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기존 의대 지원 예산에서 단 4000억원을 순증한 것에 그쳐 현장과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교육부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95.8조원 대비 9조 1000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금은 4877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시설·기자재 등 인프라 확충, 교수 충원, 교육과정 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질 담보에 4048억원을 순증했다.

국립대 의대에는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및 의대 교육 단계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첨단 기자재 지원 등을 합쳐 1508억원 투입한다.

사립대 의대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 융자 수요를 토대로 1728억원 사학진흥기금 융자자금을 1.5%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의대 교수 1000명 확보를 위한 인건비 예산도 260억원 증액했고, 정원이 증원된 국립·사립 의대의 교육혁신을 지원해 우수한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552억원 반영했다.

그 외에도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생, 전공의 모의 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교육실습동 신축 등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교육부의 의대 교육 지원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학별 의대 교육여건 개선 TF를 구성해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의대교육에 획기적인 투자로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교육부가 올 4월 의대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곳 대학의 의대 교육 개선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당시 대학들은 2030년까지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6조 596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약 5000억원을 5년간 지원해도 약 4조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고 의원에 따르면 30개 대학은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교수 충원과 기자재 확충, 건물 신축 등으로 의과대학 운영 비용이 2조 6003억 원가량 더 필요하고, 임상 실습 시설 투자 등에 3조 9963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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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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