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숙희 후보, 문재인 케어 선시행 후보완아닌 선보완 후시행

기사입력시간 18.02.26 12:09최종 업데이트 18.02.26 12:09

김숙희 후보, 문재인 케어 '선시행 후보완'아닌 '선보완 후시행'

재정 건전화 방안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할 것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왜곡된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곧 닥쳐올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비급여 항목을 무작정 급여화하겠다는 결정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일이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케어 관련 공약으로 ‘선보완 후시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이자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급여) 제도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늘리고, 획일적 의료통제 시스템으로 의료 질 하락이 예상된다”라며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증가 등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 마련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올바른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이행되려면 재정 건전화 대책이 있어야 하며 비급여로 남는 부분에 대한 시장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의학적 비급여와 미용·성형 비급여 사이의 ‘중간 의료 영역’은 비급여로 존속시켜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무분별한 예비급여화를 철폐하고 의료공급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실손보험사의 과도한 상대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문재인 케어 이행을 위한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라며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등 김 후보의 공약 전문은 홈페이지(https://김숙희.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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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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