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선민 의원 의대증원이 이천공 때문?…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날선 비판

기사입력시간 24.06.26 11:06최종 업데이트 24.06.26 11:48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오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자료제출 요구 등을 지탄하는 목소리로 뜨거웠다. 특히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 것이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냐'는 발언까지 나와 청문회 현장을 달궜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왜 하필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의 소문대로 이천공 때문인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는 왜 제출하지 않느냐. 법원을 믿으면서 국회를 못믿는 것인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오전까지라도 상임위에 제출해달라"고 질타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40개 대학별 의학교육 점검보고서 1~3차 보고서 등을 봐야 의대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과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의학교육점검반 보고서, 각 의대별 희망 수요 제출자료,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의견서, 재판과 관련한 복지부 법률대리인 제출의견서 등까지 복지부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복지부의 자료 제출 거부가) 재판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가능한 자료는 다 제출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개최된 것 자체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 유감이다. 오늘 자리는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가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일이다. 국민 70%가 의료개혁을 찬성하고 있으니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념에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 복귀 전공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올바른 의료의 바른 길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 약속 등 초당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도 "지난 4년동안 21대 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현안 관련 청문회는 없었다.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감도 없지 않지만 협치의 정신과 배려의 정신도 있어야 한다. 어제 위원장을 찾아뵙고 청문회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수자 입장도 배려하고 존중해달라"고 지적했다.

제보 공유

김선민 의원 "의대증원이 이천공 때문?"…청문회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에 날선 비판

[의료대란 청문회] 40개 대학별 의학교육 점검보고서 등 중요한 자료 전혀 국회로 제출되지 않아…복지부 "개인정보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오전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자료제출 요구 등을 지탄하는 목소리로 뜨거웠다.

특히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 것이 역술인 이천공 때문이냐'는 발언까지 나와 청문회 현장을 달궜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가 왜 하필 2000명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의 소문대로 이천공 때문인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관련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는 왜 제출하지 않느냐. 법원을 믿으면서 국회를 못믿는 것인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오전까지라도 상임위에 제출해달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40개 대학별 의학교육 점검보고서 1~3차 보고서 등을 봐야 의대증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과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의학교육점검반 보고서, 각 의대별 희망 수요 제출자료,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의견서, 재판과 관련한 복지부 법률대리인 제출의견서 등까지 복지부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복지부의 자료 제출 거부가) 재판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가능한 자료는 다 제출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만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가 개최된 것 자체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가 개최된 것이 유감이다. 오늘 자리는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며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가 하려고 했지만 못한 일이다. 국민 70%가 의료개혁을 찬성하고 있으니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념에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예컨대 전공의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것, 복귀 전공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올바른 의료의 바른 길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 약속 등 초당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애 의원도 "지난 4년동안 21대 복지위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현안 관련 청문회는 없었다.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불안감도 없지 않지만 협치의 정신과 배려의 정신도 있어야 한다. 어제 위원장을 찾아뵙고 청문회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수자 입장도 배려하고 존중해달라"고 지적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