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9.03 07:59최종 업데이트 20.09.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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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실세' 의료사회주의자 김용익·이진석에 문재인 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받아"

국정감사 논란 있었지만 첩약 급여화 7월 건정심 통과해 10월 시행...한의협 최혁용 회장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 출신

한의협 최혁용 회장 회원 대상 발언 영상. 사진=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장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전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10월 4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청와대와 첩약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 찬성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면이 뒤늦게 화제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함소아와 함소아제약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로스쿨에 진학한 다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 회장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2017년 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됐다가 여론의 반발로 사퇴하기도 했다. 

3일 지난해 국정감사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이 받은 일부 한의사들의 제보를 토대로 최 회장에게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겠다는 대신에 첩약 급여화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 없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관련 증인 신청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여러 분들을 만났다. 청와대에 직접 가진 않았다”라며 “첩약 급여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첩약 급여화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최 회장이 인천지부 회원들에게 한 발언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최 회장이 회원들 앞에서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지만 청와대에 가서 한의협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라며 "대신에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여서 첩약급여화가 사실상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첩약 급여화는)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최 회장이 (청와대에)가서 엎드려서 요청했다. 한의협이 청와대에 요청하고 정치적으로 위에서 찍어누르려고 한 것인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는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의협 한 임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실세라고 했다. 김 이사장이 제자인 청와대 이진석 사회수석비서관을 꽂았다고 했다. 같은 의료사회주의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청와대 이진석 사회수석비서관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한의협 회원들은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 회원 65.2%, 부산 회원 79.5%가 반대하고 있다”라며 “한의협 임원들을 보면 원외탕전원 대표이거나 특수관계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의사들이 기존의 고유한 자가처방이 노출이 되고 바깥(원외탕전원)으로 나가서 (탕전을)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과 반대 입장에 선 한의사들은 본인들의 첩약 조제를 위해 원외탕전실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다”라며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한의협이 청와대와 결탁해서 첩약 급여화를 하려고 했다. 한의협과 청와대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의협과 청와대, 관련 복지부 공무원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당시에 심지어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행만 앞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첩약 건강보험이 충분한 근거없이 시행됐다면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첩약 급여화에 회원 78.23%가 찬성했다. 당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한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첩약 급여화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하던 일인데 이번 정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서 3800개 급여화를 하면서 한방 치료는 '생애전환기 한방치료' 한줄에 그쳤고 그것도 예비급여였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부당성을 항의하고 시정해달라고 했다. 국회도 전부 만나고 복지부도 만났다. 7년 전에 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왜 빼 놓는가. 왜 한약만 빠져있는가라고 물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치협, 약사회, 한의협 3개 단체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 케어를 지지하는데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직역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라며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치료가 급여화돼야 하고, 한방 치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한의협이)안되는 것을 되도록 하기 위해 야합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방 첩약이 안전성, 효과성, 유효성이 검증돼있지 않다고 하지만  중국, 일본에서도 다 보험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약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다”라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다른나라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이해단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의협은)그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한약 급여화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첩약 급여화는 전혀 조급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한의협이)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 관련 부서에 대해 일을 하면서 엄중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올해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이며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 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이지만 한방병원은 34.9%, 한의원은 52.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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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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