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근 3년간 흉부외과 수가가산금 1850억...“의사에게는 제대로 지급 안 돼”

기사입력시간 18.10.15 06:04최종 업데이트 18.10.15 06:04

최근 3년간 흉부외과 수가가산금 1850억...“의사에게는 제대로 지급 안 돼”

신상진 의원, “흉부외과 전공의 없는 병원에도 수가가산금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시행 중인 흉부외과(외과) 수가가산금 제도가 기피전공을 살리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지급된 수가가산금은 총 1850억4100만원으로 한 해 평균 616억원 가량이 지급됐으나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공의를 1명이라도 확보한 병원은 33개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흉부외과 수련병원 65%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나머지 35% 이상은 가산금 지원평가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57.4%로 흉부외과 전문의 배출의 경우 매년 20~30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가 흉부외과 수가가산지원 대상 병원을 전공의가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마저도 해당 지원금이 병원으로 우선 지급돼 실제 흉부외과 의사들에게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흉부외과 의료공백 사태가 오기 전에 수가가산금을 현행 전공의가 있는 수련병원에서 흉부외과를 개설하고 있는 전 병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온전히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 지급된 지원금과 앞으로 지원될 지원금도 재확인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흉부외과를 비롯한 육성지원 전공과목에 국가가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인식개선과 공감대가 확산될 때, 기피전공의 수급불균형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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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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