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신현영 의원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 무턱대고 발표…추계과정 공개해야”

기사입력시간 23.11.22 16:07최종 업데이트 23.11.22 16:07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놓고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무모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확한 추계 없이 혼란을 유발했다. 그리고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구체적인 기준과 문항 공개도 없이 진행된 객관성을 알 수 없는 조사였다"며 "비밀스럽고 졸속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무턱대고 발표해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의 비상식적 접근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내세웠던 것이 무색하게 이번 수요 조사 발표는 '속 빈 강정'으로 여론몰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교육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4000명까지 늘리면 수험생 2.3배 증가하며 2.2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 적정 의료 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 과학적 예측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추계가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2025년도에 2151명에서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 수요조사 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의과대학이 몇 명의 학생을 더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과목 의사가 더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확보한 의대생이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를 향해 명확한 검증을 위한 보건의료수급추계기구를 설립하고, 필수의료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할 것, 수요조사와 추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정부는 선심성 카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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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비밀스럽게 졸속으로 진행된 수요조사 무턱대고 발표…추계과정 공개해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우려 표명…“여론몰이에만 몰두하는 정부, 의대정원 추계 기구 설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놓고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이 '무모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원은 "그간 정부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정확한 추계 없이 혼란을 유발했다. 그리고 발표한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구체적인 기준과 문항 공개도 없이 진행된 객관성을 알 수 없는 조사였다"며 "비밀스럽고 졸속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무턱대고 발표해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의 비상식적 접근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내세웠던 것이 무색하게 이번 수요 조사 발표는 '속 빈 강정'으로 여론몰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교육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4000명까지 늘리면 수험생 2.3배 증가하며 2.2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은 미래 인구구조 변화, 적정 의료 수요, 기술 발전, 재정 상황 등 과학적 예측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추계가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2025년도에 2151명에서 2847명까지 늘릴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 수요조사 추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의과대학이 몇 명의 학생을 더 원하는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 어느 과목 의사가 더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확보한 의대생이 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를 향해 명확한 검증을 위한 보건의료수급추계기구를 설립하고, 필수의료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제시할 것, 수요조사와 추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정부는 선심성 카드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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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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