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마스크 수급안정화 정책 이후 생산량·수입량 55% 증가

기사입력시간 20.03.23 16:35최종 업데이트 20.03.23 16:35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3일 마스크 수급안정화 노력과 5부제 시행 등으로 마스크 공급과 수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일 평균 생산량은 2019년 약 300만개(추정치)에서 2020년 1월 30일 659만개, 3월 첫째 주 1038만 9000개, 둘째 주 1173만 3000개, 셋째 주 1198만 3000개로 지속 증가했다. 또한 생산과 수입을 합한 전체 물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3월 첫째 주 7309만개에서 둘째 주 9458만개, 셋째 주 1억 1364만개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국내 생산 및 수입량을 증대하고, 마스크 공급확대를 위한 다방면 지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매점매석 등 시장교량 행위를 방지하고 유통물량을 증대하기 위해 식약처를 비롯 경찰청·국세청·공정위 등과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392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마스크 약 1578만개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도록 신속히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1월 29일 이후 22개의 신규 업체가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22개 업체(38품목)의 하루 평균 약 47만개(전체 3.7%)를 생산하고 있다. 기존 64개 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필터 규격 등 신규 품목(304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원활한 생산을 지원했다. 조달청은 주말 생산 증대 분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MB필터의 신규 수입처 발굴과 함께 MB필터 생산업체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MB필터를 긴급 공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포장·운송 등에 소요되는 군 인력·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약처·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산업부 등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 성장을 억제, 침습 방지 등 다양한 마스크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료와 방역 등 정책적 목적의 공급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이 처장은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497만 3000개를 공급했으며,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방역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등에게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654만 5000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985만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6일 개학에 대비해 소형마스크 284만개와 중대형마스크 153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구매자 편의를 위해 마스크 앱을 개발하고, 국내 포털과 클라우드기업에 지도데이터 등 필요한 자원을 무상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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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급안정화 정책 이후 생산량·수입량 55% 증가

마스크 5부제 시행 후 공급량 62% 증가..의료 및 방역용 공급량도 대폭 증가

현재 정부는 매점매석 등 시장교량 행위를 방지하고 유통물량을 증대하기 위해 식약처를 비롯 경찰청·국세청·공정위 등과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총 392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마스크 약 1578만개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되도록 신속히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통해 1월 29일 이후 22개의 신규 업체가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에 따라 신규 22개 업체(38품목)의 하루 평균 약 47만개(전체 3.7%)를 생산하고 있다.

기존 64개 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필터 규격 등 신규 품목(304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원활한 생산을 지원했다.

조달청은 주말 생산 증대 분에 대한 가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MB필터의 신규 수입처 발굴과 함께 MB필터 생산업체에 대한 출고조정 명령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 MB필터를 긴급 공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포장·운송 등에 소요되는 군 인력·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식약처·관세청은 원활한 국내 수급을 위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마스크에 대해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산업부 등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 성장을 억제, 침습 방지 등 다양한 마스크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료와 방역 등 정책적 목적의 공급도 별도로 추진 중이다.

이 처장은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에 497만 3000개를 공급했으며,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방역을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등에게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654만 5000개,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985만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6일 개학에 대비해 소형마스크 284만개와 중대형마스크 153만개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구매자 편의를 위해 마스크 앱을 개발하고, 국내 포털과 클라우드기업에 지도데이터 등 필요한 자원을 무상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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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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