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 OECD 평균 3배인 3.1%, 여당 의사수 증원 논의 중단하라

기사입력시간 20.05.08 18:15최종 업데이트 20.05.08 18:15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백년대계(百年大計) 생각 않는 졸속적 의사 인력 증원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정치권의 논의로 왜곡돼 온 일이 다반사인 우리나라라지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 정부의 방역시스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초기 방역 실패를 극복하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다른 선진국들조차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수십만 건의 코로나19 감염증 검사가 신속하게 시행되고 치명률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우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민간의 의사들이 소속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드라이빙스루 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입원 병실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했고 민간 의료기관들도 기꺼이 병실과 시설을 내주었다. 공공부문을 압도하는 민간 의료의 경쟁력과 역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안정세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의사 수 비율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에 달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2060년경이 되면 인구수가 3000만명대로 대폭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연구도 있다"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연구를 인용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의사증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책 진행과정이 여전히 후진국형 정부주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여당의 주장대로 현재보다 수십배, 수백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재난상황은 재난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하며 민관이 협력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가 이뤄졌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의사인력과 관련된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절대 인구의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계획 없이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고 의사인력 증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적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써 결국엔 커다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섣부른 정책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같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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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 OECD 평균 3배인 3.1%, 여당 의사수 증원 논의 중단하라"

의협 "코로나19는 민관 협력으로 극복해야...공공의료인력 증원으로 해결 못해"

대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백년대계(百年大計) 생각 않는 졸속적 의사 인력 증원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정치권의 논의로 왜곡돼 온 일이 다반사인 우리나라라지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 정부의 방역시스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초기 방역 실패를 극복하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다른 선진국들조차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수십만 건의 코로나19 감염증 검사가 신속하게 시행되고 치명률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우수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민간의 의사들이 소속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드라이빙스루 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입원 병실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했고 민간 의료기관들도 기꺼이 병실과 시설을 내주었다. 공공부문을 압도하는 민간 의료의 경쟁력과 역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드는 안정세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사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의사 수 비율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에 달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는 2060년경이 되면 인구수가 3000만명대로 대폭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연구도 있다"라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연구를 인용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의사증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책 진행과정이 여전히 후진국형 정부주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여당의 주장대로 현재보다 수십배, 수백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재난상황은 재난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하며 민관이 협력해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평소에는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가 이뤄졌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의사인력과 관련된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이 의료제도 및 의료이용 행태 등에 미치는 영향력, 멀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절대 인구의 감소 및 그로 인한 영향력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계획 없이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고 의사인력 증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적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써 결국엔 커다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섣부른 정책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같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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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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