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최대집 회장 41조 투입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의쟁투 주요 안건 삼겠다

기사입력시간 19.04.29 05:12최종 업데이트 19.04.29 06:25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8일 대한의사협회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좌훈정 회원은 사전발언 승인을 통해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지 14년이 됐다. 안타깝게도 지난 14년동안 의협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비롯해 중대한 현안이 굉장히 많다. 적어도 정기대의원총회 오후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좌 회원은 "중대한 현안에 대한 대처가 대의원 결의문에 담겨 발표돼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부터는 대의원총회를 빠르게 진행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회원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심의가 보류 됐다가 최근에 서면심의를 거쳤다. 보건복지부가 며칠 내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좌 회원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예산 30조원이 편성된 문재인케어보다 많은 41조원이 예산으로 들어간다"며 "이 예산은 정해지면 1회로 끝나지 않고 향후 5년간 이어지는 국정 청사진이다. 한 번 발표되면 정부가 바뀌어도 보장되기 때문에 글자 하나 고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좌 회원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이 통과하고 나서 반대하면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준비해서 관련 직역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의협 집행부가 왜 이런 중대한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좌 회원은 "집행부는 이 의료계 현안에 대해 한 마디 해야 한다"며 "의협이 그동안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고 어떤 방법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저지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복지부가 직역 단체와 협의해왔다는 발표는 거짓말이며 이에 대해 의쟁투 주요 안건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4월 중순에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틀만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는 2018년 초부터 여러 의료계 직역단체와 논의해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의협 집행부는 물론 지난 집행부에서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복지부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의료 포퓰리즘이다"면서 "복지부의 발표 이후 2주간 의협은 세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앞으로 의협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의쟁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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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41조 투입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의쟁투 주요 안건 삼겠다"

[의협 대의원총회] 안일한 대처 비판에 "의료계와 사전 논의 전혀 없이 발표, 충격"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8일 대한의사협회 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좌훈정 회원은 사전발언 승인을 통해 "대의원총회에 참여한 지 14년이 됐다. 안타깝게도 지난 14년동안 의협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비롯해 중대한 현안이 굉장히 많다. 적어도 정기대의원총회 오후에는 중대한 현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좌 회원은 "중대한 현안에 대한 대처가 대의원 결의문에 담겨 발표돼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부터는 대의원총회를 빠르게 진행하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회원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심의가 보류 됐다가 최근에 서면심의를 거쳤다. 보건복지부가 며칠 내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좌 회원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은 예산 30조원이 편성된 문재인케어보다 많은 41조원이 예산으로 들어간다"며 "이 예산은 정해지면 1회로 끝나지 않고 향후 5년간 이어지는 국정 청사진이다. 한 번 발표되면 정부가 바뀌어도 보장되기 때문에 글자 하나 고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좌 회원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이 통과하고 나서 반대하면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격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준비해서 관련 직역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한다. 의협 집행부가 왜 이런 중대한 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는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좌 회원은 "집행부는 이 의료계 현안에 대해 한 마디 해야 한다"며 "의협이 그동안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왔고 어떤 방법으로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저지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복지부가 직역 단체와 협의해왔다는 발표는 거짓말이며 이에 대해 의쟁투 주요 안건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는 4월 중순에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틀만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는 2018년 초부터 여러 의료계 직역단체와 논의해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의협 집행부는 물론 지난 집행부에서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복지부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의료 포퓰리즘이다"면서 "복지부의 발표 이후 2주간 의협은 세 차례에 걸쳐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앞으로 의협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의쟁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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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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