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 교육부 "의대증원, 오히려 교육 질 향상 기회…대규모 예산 투자 위해 당국과 협의 중"
"배정심사위 다시 꾸려 각 의대별 정원 재조정하자" 주장에 이주호 장관 사실상 '거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16일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거 예산을 확충해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의대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견을 수렴해 각 의대별 정원 배정을 다시 조율해보자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국회청문회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기적으로 질이 좋아지는 계기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논의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실제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과감하게 투자해서 질 저하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의료선진화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교수협의회 자료도 있지만 대학별로 의학교육 점검반에서 점검했을 때 현행 시설을 활용해 충분히 증원분 소화가 가능하다고 수요조사를 했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학교별 정원 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은 "1500여명이 증원됐다. 각 학교별로 교수, 교육 환경이 다르다. 증원은 인정하더라도 배정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학교 배정 논의를 다시할 수 있지 않느냐"며 "각자 조금의 양보가 필요하다. 갑자기 교수, 실습실 등을 어떻게 확충하나. 각자 여건을 감안해 새롭게 조정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지난번 2000명 증원을 확정한 뒤 각 대학별로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 정원을 재조정했다"고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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