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청문회] 지역의료 불균형 고려했다는 의대 증원분 배정…따져보니 들쭉날쭉

기사입력시간 24.08.16 12:07최종 업데이트 24.08.16 14:17

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 배정된 지역별 의대 정원은 10년 후 지역 간 의료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을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배정 원칙을 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세가지였다"며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준을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원칙을 갖고 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을 한 이유가 의사 수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해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시도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와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배정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공개했는데 서울, 대구, 광주, 부산부터 충북, 충남, 경북에 이르는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순위와 달리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배정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 합리적이라면 의사 수가 적은 곳에 의대 정원을 많이 배정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의대 정원 배정의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무너졌기에 이런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경기도, 경남, 전남, 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의사 수가 평균 이하지만 배정된 의대 정원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대로 세종, 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 수가 많지만 인구 10만 명당 배정된 정원이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였다. 이 같은 비판에 복지부 조 장관은 "시도별 의사 수 수 부족은 의대 증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행정구역별로 의대 수가 다르고 전남은 의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 행정구역뿐 아니라 생활 권역 등도 고려했다"며 "가능한 시도별로 의사 수가 부족한 곳에 배정하면 좋겠지만 의대 증원 규모만으로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전공의 배정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잘못된 의대 정원 배분으로 10년 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의 지역간 격차가 62명에서 72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 시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배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장 비서관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돼 있다. 2026년 이후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그는 "의대 증원으로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의 전제는 지역 의대를 나온 사람이 해당 권역에서만 일을 할 때의 이야기다"라며 "의대 증원 후 의사 배출 문제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지역의료 격차와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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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청문회] 지역의료 불균형 고려했다는 의대 증원분 배정…따져보니 "들쭉날쭉"

김윤 의원, 10년 후 의사 수 지역간 격차 62명→72명으로 증가…정부는 "다른 정책으로 보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 배정된 지역별 의대 정원은 10년 후 지역 간 의료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을 질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 장관은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면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 배정 원칙을 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세가지였다"며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준을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원칙을 갖고 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을 한 이유가 의사 수가 지역적으로 불균형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에 비례해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시도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와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배정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공개했는데 서울, 대구, 광주, 부산부터 충북, 충남, 경북에 이르는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 순위와 달리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 배정은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 합리적이라면 의사 수가 적은 곳에 의대 정원을 많이 배정하고, 의사가 많은 곳에는 적게 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의대 정원 배정의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무너졌기에 이런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경기도, 경남, 전남, 경북은 전국 평균 대비 의사 수가 평균 이하지만 배정된 의대 정원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대로 세종, 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 수가 많지만 인구 10만 명당 배정된 정원이 10.8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이 배정된 시도였다.

이 같은 비판에 복지부 조 장관은 "시도별 의사 수 수 부족은 의대 증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행정구역별로 의대 수가 다르고 전남은 의대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하기에 단순 행정구역뿐 아니라 생활 권역 등도 고려했다"며 "가능한 시도별로 의사 수가 부족한 곳에 배정하면 좋겠지만 의대 증원 규모만으로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전공의 배정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잘못된 의대 정원 배분으로 10년 후 인구 1만 명당 의사 수의 지역간 격차가 62명에서 72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에게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 시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배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장 비서관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결정돼 있다. 2026년 이후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그는 "의대 증원으로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의 전제는 지역 의대를 나온 사람이 해당 권역에서만 일을 할 때의 이야기다"라며 "의대 증원 후 의사 배출 문제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지역의료 격차와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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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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