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30 06:46최종 업데이트 22.11.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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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개월 새 비코로나 초과사망자 2만명 초과…중환자 인력부족 탓

중환자의학회, 복지부 담당과 신설하고 중환자 의료인력 확대 위한 정부 지원 절실...국민을 위한 길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9일 오후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중환자진료체계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당시 비코로나 초과사망자가 2만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전문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환자 경험이 없는 인력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면서 많은 사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특히 이들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겪으며 중환자 진료체계 민낯 드러나…중환자 의료인력 부족 탓

학회는 지난 3년동안 겪었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 부실한 중환자 의료체계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봤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한다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중환자의학회가 코로나 대유행 시 우리나라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0월부터 매월 2000명 이상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 

특히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이었던 2022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관찰된 사망자는 무려 4만7516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정도인 2만2356명(49.2%)은 코로나19로 진단받지 않았던 비코로나 환자였다. 

즉 코로나19 대유행 시 코로나 환자는 물론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던 일반환자에서도 많은 초과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은 "코로나 중환자 진료에 있어서 중환자 병상이 양적으로 부족하진 않았어도 코로나 중환자병상으로 전환력이 낮았다"며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중환자 전문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중환자 경험이 없는 인력에 의해 치료가 이뤄지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반 중환자들에서 초과사망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선 평상 시에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의료 자원이 코로나에 투입되면서 이들을 돌볼 수 있었던 여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치민 총무이사는 "현재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없다면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발생해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환자실 현장에선 이런 부분을 이미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다. 비코로나 환자 초과 사망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를 직접 실시한 김영삼 연구이사는 "지금까지 중환자진료체계 문제를 객관적으로 수치화시킬 수 있는 통계가 없었는데 코로나를 계기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치가 나왔다"며 "2만명이 넘는 비코로나 환자 초과사망은 예상 보다도 많은 숫자다. 이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굉장히 다른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체계 붕괴 인정하지만 중장기 해결책은 묘연…전문인력 확보해야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다. 특히 중환자의학 자체가 한 분야의 질환이나 진료행위에 국한돼 있지 않다보니 담당 부서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학회 측은 밝혔다. 

서지영 회장은 "문제를 개선해보려고 해도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특정 과, 질 평가는 심사평가원 등 중환자 관련 업무가 산발적으로 분산돼 있다 보니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학회 입장에서 문제를 어필하기도 어렵고 문제제기가 됐다고 해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홍석경 기획이사도 "정부에서 이 문제를 바꿔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코로나 때 정부도 중환자진료체계가 붕괴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단기적 대책으로 병상 확보에만 치중했다. 이 때문에 병상은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한 사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환자의학 자체가 수가 자체로 모든 것을 녹여내기 힘든 구조다. 특히 지금의 행위별수가 체계 내에선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며 "응급의료과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응급의료법이 생기면서 문제가 다소 해결됐다. 중환자의학과도 단독법 추진도 해봤지만 무산됐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중환자의료체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전담전문의 등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중환자의학회 측 견해다. 

서지영 회장은 "중환자 전문의료진은 필수적이며 전문의료진 양성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상 중환자실에 전문의 배치는 필수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 병실 입원전담전문의만도 못한 가산수가로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최소한의 중환자 전담전문의 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환자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환자 전담전문의 확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노력이 곧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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