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한목소리

기사입력시간 17.11.18 06:12최종 업데이트 17.11.18 06:12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김승희, 김광수, 윤소하 의원과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는 17일 '제6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향후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 교육의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14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0만명에 불과하다"면서 "낮은 임금과 고된 업무 강도가 요양보호사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소현 회장은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요양보호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관련 보수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없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하며,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 회장은 "정부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 허가하고, 의무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요양보호사의 자질문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교육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민 회장은 "요양보호는 주로 상당부분이 신체를 이용한 업무로 강도가 높으며, 여성이 많아 성희롱 같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면서 "2012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월 임금은 60만원이 되지 않고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12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이며 처우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정희 사무관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동의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향후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희 사무관은 "정부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고충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아무래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햐후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장기요양요원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요 내용은 현재 요양보호사가 교육원을 통해 양성되는 것 이외에도 특성화고교나 전문대에서도 일부 과목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원을 통해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향후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통로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정희 사무관은 요양보호사 또한 승급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이 쌓이고, 일정한 직무교육을 받았을 때, 중간관리인력으로 승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정희 사무관은 "말하자면 승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지금 당장 약속할 수는 없지만 요양보호사가 비전있는 직업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젊은층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전체 요양보호사 80% 이상이 50~60대로 구성돼있어 향후 이들의 은퇴가 바로 인력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김정희 사무관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인건비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사무관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현재 4개소에 불과하지만,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라면서 "이와 함께 내년도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협의해 다큐멘터리 또한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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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한목소리

140만명 중 40만명만 실제로 근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김승희, 김광수, 윤소하 의원과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는 17일 '제6회 전국요양보호사대회'를 개최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향후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 교육의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년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14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0만명에 불과하다"면서 "낮은 임금과 고된 업무 강도가 요양보호사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소현 회장은 "요양보호사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요양보호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무관련 보수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없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하며,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 회장은 "정부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등록 허가하고, 의무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요양보호사의 자질문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교육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민 회장은 "요양보호는 주로 상당부분이 신체를 이용한 업무로 강도가 높으며, 여성이 많아 성희롱 같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면서 "2012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의 월 임금은 60만원이 되지 않고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12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이며 처우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정희 사무관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동의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향후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희 사무관은 "정부에서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고충상담팀을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아무래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햐후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장기요양요원 경력개발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요 내용은 현재 요양보호사가 교육원을 통해 양성되는 것 이외에도 특성화고교나 전문대에서도 일부 과목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원을 통해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향후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통로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김정희 사무관은 요양보호사 또한 승급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실무 경력이 쌓이고, 일정한 직무교육을 받았을 때, 중간관리인력으로 승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정희 사무관은 "말하자면 승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지금 당장 약속할 수는 없지만 요양보호사가 비전있는 직업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젊은층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라 향후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전체 요양보호사 80% 이상이 50~60대로 구성돼있어 향후 이들의 은퇴가 바로 인력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김정희 사무관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요양인건비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사무관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도 현재 4개소에 불과하지만,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라면서 "이와 함께 내년도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협의해 다큐멘터리 또한 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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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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