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여당, 18일 다시 간호법 출구전략 모색…중재안 수정 이뤄지나?

기사입력시간 23.04.18 14:03최종 업데이트 23.04.18 14:25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간호법 제정안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 앞서 당정이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수용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의장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보고 및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총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참석해 간호법안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며 그 이후엔 의원들 사이에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조 장관은 어제(17일) 서울 중구 간협 회관을 찾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복지부와 간협 간의 면담은 지난 3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협이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했고 간협은 간호법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해놓고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의총 이유는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결의했고 어제 간호사단체도 강력투쟁 입장을 밝혔다"고 입을 뗐다. 그는 "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 우리당은 12일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각 직역 단체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오늘 조규홍 장관을 모시고 법안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처럼 논란과 쟁점이 많은 법안에 대해선 오늘처럼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간호법 논의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27일로 연기된 상태다. 당정은 지난 11일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들의 입장 조율을 시도했지만 간협의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재안은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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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18일 다시 간호법 출구전략 모색…중재안 수정 이뤄지나?

오후2시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 의원총회 열고 간호법 토론 진행…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간호법 제정안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

앞서 당정이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수용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의장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보고 및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총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참석해 간호법안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며 그 이후엔 의원들 사이에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조 장관은 어제(17일) 서울 중구 간협 회관을 찾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복지부와 간협 간의 면담은 지난 3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협이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했고 간협은 간호법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해놓고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의총 이유는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을 결의했고 어제 간호사단체도 강력투쟁 입장을 밝혔다"고 입을 뗐다.

그는 "갈등이 장기화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회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 우리당은 12일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각 직역 단체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오늘 조규홍 장관을 모시고 법안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처럼 논란과 쟁점이 많은 법안에 대해선 오늘처럼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간호법 논의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27일로 연기된 상태다. 당정은 지난 11일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들의 입장 조율을 시도했지만 간협의 반발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재안은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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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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